어선 혜진호 침몰사건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0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혜진호 선 적 항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선박소유자B외 2인(A, C) 총 톤 수7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6킬로와트(kW) 1대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박소유자 면허의 종류- 사고일시2018년 8월 7일 03시 28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0분 48초.동경 129도 27분 36초(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내)</span>가.

선박의 제원 및 운항 상황혜진호는 1998년 1월 3일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대양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8톤(길이 30.11미터 x 너비 5.80미터 x 깊이 2.60미터),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446킬로와트(kW)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강(鋼)으로 만든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선적의 근해자망.채낚기.통발어업 어선이다.이 선박은 건조 이후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A(이하 ‘선박소유자 A’라 한다)의 모친인 B가 소유하여 운영하다 2011년 12월 19일 선박소유자 A로 변경된 후 2013년 5월 16일 다시 B외 2인으로 변경되었으나 선박소유자 A가 실질적으로 이 선박을 운영하였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경북지부로부터 2016년 8월 24일 제2종 중간검사를 받고 2021년 8월 2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선체 일반구조는 [그림1]과 같이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아래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4번 어창, 기관실, 선미창고, 타기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위에는 선수에 갑판창고, 기관실 위로 활어창고와 미끼창고, 그 뒤로 주방, 어구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활어창고와 미끼창고 위에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069"></img><span style="display:none;"> [그림 1] 혜진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선저구조는 선저가 외판 한 겹으로만 이루어진 단저(單底, Single Hull)로 되어 있으며, 기선(Base Line)에서 계획만재흘수선(Designed Load Water Line)까지의 높이가 2.22미터로 프로펠러축과 방향타(Rudder)를 지지하기 위하여 선미재를 연장한 킬 피스(Keel Piece)까지의 길이 약 39센티미터를 더할 경우 수면하 부분은 [그림1]과 같이 약 2.61미터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1대,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어군탐지기, 중단파무선전화(SSB) 및 초단파무선전화(VHF) 등의 항해.통신장비와 전동유압식 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좌현과 우현에 용량 약 6,000리터의 1∼2번 연료유(경유) 탱크와 선수 오른쪽에 용량 약 800리터의 윤활유(유압유) 탱크 1개가 배치되어 있고 연료유와 윤활유 탱크의 공기관(Air Pipe, 일명 ‘에어벤트’라 한다)은 상갑판에 설치되어 있으며 공기관은 항상 개방되어 있어 그곳을 통하여 유증기가 배출된다.이 선박의 기관실 선저바닥(Bottom Plate)은 페인트가 모두 벗겨진 채 철재 표면이 노출된 상태로 기관실 바닥을 해수로 청소할 경우 경사로 인해 기관실의 가장 낮은 곳인 선저부분으로 해수가 모이며 오수(汚水, Bilge Water)를 배출하여도 우현 선저부분(파공부위)에 약 20리터(ℓ) 정도의 오수가 항상 남아있다.이 선박의 소유자 B는 경상북도 울진군수로부터 근해자망, 근해채낚기 및 근해통발어업 허가를 받아 후포항을 모항으로 한일 중간수역인 91해구 <각주>1</각주> 및 86해구 <각주>2</각주> 에서 붉은 대게 통발 조업을 하며, 통상 1회 조업은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고, 조업 종료 후 후포항에 입항하여 어획물 위판 및 어구를 정리한 후 다시 출항하는 형태로 이 선박을 연중 운항하고 있다.이 선박은 붉은 대게 금어기인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는 운항을 하지 않고 후포항 부두에 계류하면서 선박 정비와 검사 및 어구정리 등을 수행하며, 선박이 부두에 계류 중일 때는 선장과 기관장이 주간에만 가끔 들러서 한 번씩 선박을 둘러보는 형식으로 선박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저녁 때 귀가를 하여 야간에는 선원들이 순찰이나 당직근무를 하지 않고 인근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다.

나. 국부부식(局部腐蝕, Pitting Corrosion)국부부식이란 짧은 시간 동안 금속 면의 일부분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부식 현상을 말하며 금속의 성분, 표면 상태, 내부 응력, 온도 차 및 다른 금속과의 접촉 따위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나타난다.국부부식이 발생하면 구멍 모양 혹은 홈 모양의 부식에 의한 요철이 생기고 기타 부분의 부식은 비교적 경미하며 금속표면의 어떤 한정된 국부에서만 부식이 빨리 진행되어 파여진 구멍을 공식(孔蝕, Pitting)이라고 한다.공식은 부동태(不動態) 피막을 파괴시킬 수 있는 높은 염소이온 농도가 존재하는 분위기 하에서 금속표면에 다른 금속이 놓일 때 부동태 피막이 국부적으로 파괴되어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용해됨으로써 발생한다.

이 국부용해에 의해 생긴 공동(空洞)내에 축적된 착이온은 가수분해를 일으켜서 공동내의 pH를 낮추고 금속의 부식용해를 활성화시킨다.국부부식의 특징은 대부분 금속표면의 윗부분에서 발생한 후 아래로 성장하여 금속내부로 뚫고 들어가며 부식이 금속표면의 국부에만 집중되고 처음 부식이 발생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리나 일단 움푹 팬 곳(Pit)이 생기면 부식이 급가속으로 진행되어 수일 만에 관통하게 되는데 팬 곳이 나타난 이외의 부분은 거의 또는 전혀 부식을 일으키지 않고 크기가 대단히 작고 부식생성물에 의해서 자주 가려지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어렵다.또한 강(鋼)은 식염농도 약 1∼5퍼센트에서 부식속도가 극대를 나타내는데 해수의 식염농도는 약 3퍼센트 이므로 해수는 자연환경 속에서도 부식성이 강하고 해수의 성분은 장소에 의해 차가 있으나 그 부식성은 생물의 영향을 제외하고는 어디서도 거의 유사하며 강의 부식 속도는 해수 유속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고 항상 해수의 파도가 닿는 부분(Splash Zone)에서 부식이 가장 심하다.

다. 사실의 경과선장 D는 2018년 5월 24일 이 선박에 승선하여 같은 해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일주일 일정으로 약 5번 정도 한.일 중간수역인 91해구에서 붉은 대게 통발 조업을 마치고 금어기가 시작되는 같은 해 7월 10일 새벽 후포항에 입항하였다.선장 D를 포함한 선원 12명은 한.일 중간수역의 어장청소에 참여하기 위해 같은 달 13일 후포항을 출항하여 91해구에서 침체어망(일명 ‘폐어망’이라 한다) 인양 작업을 마치고 같은 달 17일 07시 00분경 후포항에 입항하여 선박 정비 및 검사를 수검하기 위해 조선소 상가 수리 일까지 대기하기 위하여 여객선터미널 옆 부두에 좌현으로 계류하였다.선박소유자 A는 후포항에 계류 중일 때 선장 D에게 당직근무를 지시하지 아니 하였으며, 선장 D와 기관장 E는 주간에만 가끔 한 번씩 둘러보는 형식으로 이 선박의 계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저녁에 귀가함으로써 이 선박은 야간에는 무인상태로 방치되었다.이 선박은 기관실 우현 선저부분에 발생한 국부부식이 급가속으로 진행되어 관통되었고, 파공부위를 통하여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였으며 이 선박이 약 50퍼센트 정도 침수되었을 무렵인 2018년 8월 7일 01시 56분경 후포항 여객선터미널 옆 부두에서 한 시민이 이 선박이 가라앉고 있는 것을 보고 경북 112에 신고하였다.선박소유자 A는 같은 달 7일 02시 00분경 울진해양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침수사실을 인지한 후 포항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3시 16분경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이 선박은 선수루와 조타실 일부만 해수면 위로 보이는 상태였고 울진해양경찰서에서 응급조치와 방제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오일펜스도 전개되어 있었다.선박소유자 A는 파공부위를 식별하지 못해 침수를 막기 위한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침수량이 증가함으로써 이 선박은 점점 부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2018년 8월 7일 03시 28분경 북위 36도 40분 48초.동경 129도 27분 36초 지점인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여객선터미널 옆 부두에 계류한 채, 선수루와 조타실 일부만 해수면 위로 보이는 상태로 침몰하였다.선박소유자 A는 같은 날 18시 00분경 이 선박을 부상시켜 배수를 하였고 잠수부가 입수하여 나무쐐기를 박아 파공부위를 막은 후 같은 달 10일 이 선박을 인양하여 경상북도 울진군 소재 해동조선소에 상가하였으며, 이 선박의 늑골 번호(Fr. No.) 15번과 16번 사이, 선체 종방향 중심선에서 우현 측으로 약 1.5미터 위치의 기관실 선저외판에 지름 약 3~4센티미터의 파공 부위를 가로, 세로 약 50센티미터 철판으로 신환하였다.이 사고로 이 선박이 침몰하면서 유성혼합물(경유와 유압유) 약 1,468리터(ℓ)가 연료유와 윤활유 탱크의 공기관을 통하여 해상으로 유출되었으나, 울진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에서 유흡착제 190kg(19Box)을 투입하여 유출유 제거작업을 완료하였다.이 사고로 울진해양경찰서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파공원인에 대한 분석을 의뢰하였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법안전감정서를 통해 육안검사 결과를 고려할 때 파공부를 중심으로 하여 내측에서 국부적으로 부식이 가속된 형태로 보이고, 화학성분과 금속조직검사 결과를 고려할 때 강재 자체결함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감식결과를 종합하여 “감정물은 국부적으로 부식되어 파공된 형상으로, 파공 원인에 대한 논단은 불가함.”이라는 감식 결과를 제시하였다.사고당시 해상 및 기상상태는 비가 오는 날씨에 시정이 양호하였고, 남동풍이 초속 2∼4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 사고 당일 후포 조위관측소 기준 고조(高潮) 시간이 10시 43분, 저조(低潮) 시간은 18시 20분으로 사고발생시간인 03시 28분경 후포항의 조위(潮位)는 약 34센티미터 정도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부식원인어선 혜진호는 기관실 바닥 선저 외판에 국부부식에 의한 파공이 발생하였는데 국부부식이란 짧은 시간 동안 금속 면의 일부분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부식 현상을 말하며 금속의 성분, 표면 상태, 내부 응력, 온도 차 및 다른 금속과의 접촉 따위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나타난다.국부부식이 발생하면 구멍 모양 혹은 홈 모양의 부식에 의한 요철이 생기고 기타 부분의 부식은 비교적 경미하며 금속표면의 어떤 한정된 국부에서만 부식이 빨리 진행되어 파공이 된다.이 선박의 기관실 선저바닥(Bottom Plate)은 페인트가 모두 벗겨진 채 철재 표면이 노출된 상태로 기관실 바닥을 해수로 청소할 경우 경사로 인해 기관실의 가장 낮은 곳인 선저부분으로 해수가 모이며 오수(Bilge Water)를 배출하여도 우현 선저부분(파공부위)에 부동태(不動態) 피막을 파괴시킬 수 있는 높은 염소이온 농도가 존재하는 해수가 약 20리터(ℓ) 정도 항상 남아있어 기관실 우현 선저부분에 볼트(Bolt)나 너트(Nut)와 같은 다른 금속이 떨어져 기관실 바닥에 다른 금속이 놓일 경우 부동태 피막이 국부적으로 파괴되어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용해됨으로써 국부부식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또한 식염농도 약 1∼5퍼센트에서 강(鋼)의 부식속도가 극대를 나타내는데 기관실 바닥 해수의 식염농도는 약 3퍼센트 이므로 부식성이 강하며 강의 부식 속도는 해수 유속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고 항상 해수가 닿는 부분(Splash Zone)에서 가장 부식이 격심(激甚)한데 기관실 바닥에 항상 고여 있던 해수가 선체 동요로 인해 이동하면서 부식부위에 접촉할 경우 부식을 촉진하게 된다.따라서 이 선박의 기관실에서 볼트와 너트 같은 금속이 기관실 바닥 선저 외판에 떨어지면서 선저 외판의 윗부분에서 부동태 피막이 국부적으로 파괴되어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용해됨으로써 국부부식이 발생한 후 아래로 성장하여 금속내부로 뚫고 들어가면서 부식이 선저 외판의 국부에만 집중되었고, 처음 부식이 발생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렸으나 기관실 바닥에 항상 고여 있던 해수가 선체 동요로 인하여 이동하면서 부식부위에 접촉함으로써 부식을 촉진하여 일단 움푹 팬 곳(Pit)이 생기면서 부식이 급가속으로 진행되어 짧은 시간에 관통하여 파공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체의 정비.점검 소홀어선 혜진호는 강으로 만든 선령이 약 20년 된 노후(老朽)한 근해자망.근해채낚기.근해통발어업 어선으로 2018년 7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의 금어기 동안 이 선박은 한.일 중간수역의 어장청소를 마치고 같은 해 7월 17일 07시 00분경 후포항에 입항하여 장기 계류 중, 기관실 바닥 선저 외판이 국부부식으로 인한 파공으로 해수가 유입됨으로써 이 선박의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계류를 시작한지 약 21일 정도 지난 같은 해 8월 7일 01시 56분경 이 선박이 약 50퍼센트 정도 침수되었을 무렵, 한 시민이 발견하여 경북 112에 신고하였으나 이 선박은 부력을 상실하여 같은 날 03시 28분경 침몰하였다.

어선의 소유자는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별도건조검사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해당 어선의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체ㆍ기관ㆍ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어선법」제23조).따라서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선체 및 시설에 관하여 주기적인 검사를 수검하여야 하며,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선박을 항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박 소유자는 이러한 선체 및 시설을 안전 항행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여야 한다.또한 선박의 기관실 바닥에 국부부식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관실 바닥은 도장한 후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기관실 순찰 시 선체에 국부부식이 발생하여 팬 곳(Pit)이 생기지 않았는지 철저히 점검하여야 하며, 선박이 계류 중일지라도 언제나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선내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그러나 선박소유자는 혜진호의 기관실 바닥의 페인트가 벗겨진 상태로 해수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보수를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으며, 혜진호가 후포항 부두에서 장기 계류 중일 때 선장에게 주기적인 선내 순찰을 지시하지 아니하여 선장과 기관장이 주간에만 가끔 한 번씩 둘러보는 형식으로 선박을 관리함으로써 이 선박은 거의 무인상태로 방치되었다.선박의 기관실 바닥에 국부부식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금속표면의 윗부분에서 발생한 후 아래로 성장하여 금속내부로 뚫고 들어가며 부식이 금속표면의 국부에만 집중되어 팬 곳이 나타난 이외의 부분은 거의 또는 전혀 부식을 일으키지 않고 크기가 대단히 작고 부식생성물에 의해서 자주 가려지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과 기관장은 선내 순찰을 소홀히 하여 혜진호의 기관실 우현 선저부분에 국부부식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러한 상태에서 부식부위가 이 선박의 기관실 바닥에 고여 있는 해수에 접촉함으로써 부식이 급가속으로 진행되어 이 선박의 늑골 번호(Fr. No.) 15번과 16번 사이, 선체 종방향 중심선에서 우현 측으로 약 1.5미터 위치의 기관실 선저외판에 지름 약 3~4센티미터의 파공이 발생하며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였으나 아무도 승무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배수펌프를 작동시키는 등의 비상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3) 해양오염원인혜진호가 후포항에서 장기 계류 중 기관실 우현 선저부분에 발생한 파공부위로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이 침수되면서 부력을 상실하여 침몰함으로써 유성혼합물(경유와 유압유) 약 1,468리터(ℓ)가 연료유와 윤활유 탱크의 공기관을 통하여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혜진호가 금어기 동안 선박 정비 및 검사를 수검하기 위해 후포항내에서 장기 계류 중, 선박소유자가 선박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국부부식(局部腐蝕)에 의한 기관실 선저부 파공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이 침수됨으로써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이 계류 중일지라도 언제나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선장에게 주기적으로 선내순찰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특히 선박의 기관실 바닥에 국부부식이 발생할 경우 대부분 금속표면의 윗부분에서 발생한 후 아래로 성장하여 금속내부로 뚫고 들어가며 부식이 금속표면의 국부에만 집중되어 팬 곳이 나타난 이외의 부분은 거의 또는 전혀 부식을 일으키지 않고 크기가 대단히 작고 부식생성물에 의해서 자주 가려지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그러나 이 사람은 혜진호가 선박 정비 및 검사를 수검하기 위해 조선소 상가 수리 일까지 기다리며 후포항 부두에서 장기 계류 중일 때 선장에게 주기적인 선내순찰을 지시하지 아니하여 선장과 기관장이 주간에만 가끔 한 번씩 둘러보는 형식으로 선박을 관리함으로써 이 선박의 기관실 우현 선저부분에 국부부식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이와 같이 거의 무인상태로 방치된 가운데 이 선박의 기관실 우현 선저부분에 고여 있던 해수가 유동하면서 부식 부위에 접촉함으로써 부식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지름 약 3∼4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발생하여 기관실이 침수되기 시작하였으나 아무도 승선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배수펌프를 작동시키는 등의 비상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점차 침수량이 증가함으로써 이 선박은 부력을 상실하여 선미 쪽으로 경사된 후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침몰사건의 일부 원인으로서 이 사람이 선박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이 계류 중일지라도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당직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기관실 순찰 시 선체에 국부부식이 발생하여 팬 곳이 생기지 않았는지 철저히 점검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선박의 침수 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배수펌프를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라. 기관실 바닥은 상가수리 시 도장한 후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혜진호의 후포항내 장기 계류 중 선박소유자가 선박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국부부식(局部腐蝕)에 의한 기관실 선저부 파공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동해해심 제2019-011호어선 혜진호 침몰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065"></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A</span> 귀하 소유 선박인 혜진호는 2018년 8월 7일 03시 28분경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항 내 계류 중 침몰하였습니다.이 침몰사건은 귀하가 선박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혜진호가 후포항내 장기 계류 중 국부부식(局部腐蝕)에 의한 기관실 선저부 파공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부력을 상실하여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박이 계류 중일지라도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선내 순찰을 실시하고, 기관실 바닥에 국부부식이 발생하여 파인 곳(Pit)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여야 하며, 기관실 바닥의 경우 상가수리 시 도장한 후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귀하에게「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9년 6월 25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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