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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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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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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3.
낚시어선 뉴스피드호ᆞ무등록 고무보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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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1.
유조선 삼흥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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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1.
어선 제302문창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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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5.
여객선 파라다이스호ᆞ어선 창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가 부산해심 제2019-001호의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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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4.
예인선 한국1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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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4.
어선 제225득명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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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30.
카페리선 성우제주호·낚시어선 타이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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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30.
카페리선 성우제주호ᆞ낚시어선 타이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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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30.
어선 제601원광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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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30.
낚시어선 해인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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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8.
예인선 영광티1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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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8.
여객선 온누리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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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8.
어선 제355오룡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왕 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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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8.
어선 성덕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왕 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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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8.
산적화물선 사키자야 퓨처 부두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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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2.
어선 용성호 화재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동해해심 제2018-017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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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6.
컨테이너선 텐진(TIANJIN)호.컨테이너선 사프마린 노콴다 (SAFMARINE NOKWANDA)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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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6.
여객선 남해스타호.부선 경영5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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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6.
어선 제3연수호·어선 제2012강인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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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5.
통선 제2신화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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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4.
유조선 삼흥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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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4.
어선 부성호ᆞ어선 보장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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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4.
어선 323대경호ᆞ원유운반선·미네르바 독사(MINERVA DOXA)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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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5. 7.
어선 제25청광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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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7.
어선 대운호.어선 여행이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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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
어선 제588고려호ᆞ낚시어선 광명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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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
어선 누리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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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30.
예인선 303고려호의 피예인부선 금신피-11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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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30.
어선 진성3호 구조물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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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30.
어선 안흥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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