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2. 27. 카페리여객선 한림페리9호ᆞ어선 민호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목포해심 제2018-039호의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2. 20. 어장관리선 백구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2. 20. 어선 제2006풍진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2. 20. 어선 126득명호ᆞ낚시어선 뉴금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2. 20.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제이호프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2. 20. 모래채취운반선 해신호ᆞ어선 제303창남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2. 20. 가스운반선 지커멘더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2. 19. 화물선 웨스트게이트(WEST GATE)ᆞ액화가스운반선 새한오로라(SAEHAN AURORA)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C가 부산해심 제2018-038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2. 19. 예인선 보성리더호의 피예인부선 삼양호 침몰 및 피예인부선 제101동아호 침수사건 조사관과 해양사고관련자 D주식회사(대표이사 E훈)가 인천해심 제2017-053호 및 인천해심 제2017-054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병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2. 18. 원양어선 서던 오션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도 명 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2. 18. 예인선 102한진호의 피예인부선 제202한성호 교각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2. 18. 어선 제103금진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2. 18. 어선 부성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2. 13. 예인선 유호5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2. 13. 무등록부선 3척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2. 11. 일반화물선 영진호ᆞ예선 장한2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도 명 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2. 11. 어선 제21해양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2. 11. 어선 제101매일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2. 11. 기타선 수정호.어선 대승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2. 6. 어선 29만복호.예인선 삼성5호의 피예인부선 와이케이에스비6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2. 4. 어선 제102신성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1. 27. 카페리선 미래9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1. 27. 유조선 1세종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1. 27. 예인선 성덕2호.크레인부선 국제씨3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1. 27. 어선 제1태영호ᆞ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스프링 노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1. 27. 어선 용성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도 명 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1. 27. 어선 금동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1. 21. 예인선 금광9호의 피예인부선 금광10호ᆞ어선 태성호의 피예인어선 태성13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 및 A가 동해해심 제2018-005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1. 21. 산적화물선 팬 아이리스 부두접촉사건 중앙해심 제2017-021호 재결과 관련하여, 대전고등법원 2018누10154 판결로 재결의 일부가 취소되었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하는 것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1. 20. 유조선 한유에파이어호ᆞ어선 대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