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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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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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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3.
어선 선영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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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
어선 제153대경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5. 1.
어선 인숙호ᆞ어선 월산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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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
모터보트 산등호ᆞ어선 윤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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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1.
기타선 95삼양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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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8.
석유제품운반선 제2해진호 양식장 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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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6.
원유운반선 애틀랜틱 던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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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6.
어선 금성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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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5.
도선 여수경도골프앤리조트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목포해심 제2017-067호의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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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4.
카페리여객선 금오고속페리호 조타장치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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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4.
예인선 2001형제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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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9.
어선 주영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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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2.
낚시어선 뉴라이브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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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1.
어선 제306민금호.유조선 데스티니(DESTINY) 충돌사건
제1심 조사관 및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산해심 제2017-063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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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0.
어선 제509주영호ᆞ어선 영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도 명 환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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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5.
카페리여객선 한일골드스텔라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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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5.
카페리여객선 섬사랑9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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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5.
예인선 제88금양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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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5.
어선 제1구진호ᆞ어선 한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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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5.
어선 제133대진호ᆞ어선 동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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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5.
어선 제132찬유호.어선 제209광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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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5.
어선 제101금해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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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4. 5.
어선 길성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배 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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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5.
낚시어선 체리피시호.어선 종희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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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4.
어선 제7동양호.어선 선흥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가 인천해심 제2017-055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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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3.
카페리여객선 노화 카훼리3호.어선 해달수산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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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30.
화물선 케이에스 헤르메스호.어선 우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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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8.
예인선 마린스타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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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7.
유람선 훼밀리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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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7.
예인선 두원호·준설부선 21대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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