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2. 23. 어선 새장천호.어선 태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2. 21. 탱커선 영진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2. 16. 일반화물선 베가로즈(VEGA ROSE) 방파제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2. 16. 어선 영창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2. 16. 어선 승영호.어선 복영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2. 16. 어선 수일호.어선 해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2. 14. 어선 제3천연호.요트 챌린저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2. 9. 급수선 신정3호.예인선 제201한성호의 피예인부선 야나세3002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2. 7. 유조선 보원호.예인선 메타3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 19. 화물선 동명러브호.예인선 미래티호의 피예인부선 미래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 19. 탱커선 제3알파호.예인선 고려301호의 피예인부선 제8001영빈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 19. 어선 제102고려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 19. 어선 신명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2. 1. 5. 예인선 광일티2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2. 27. 여객선 교동페리호 물양장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2. 27. 산적화물선 조이어스 랜드(Joyous Land) 부두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2. 22. 일반화물선 동명에이스호 조난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2. 20. 화물선 인터 프라임호.어선 양브라더2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2. 20. 유선 로얄퀸호.어선 천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2. 16. 예인선 신일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2. 16. 어선 제21광명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2. 15. 예인선 동방프론티어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2. 14. 예인선 혜승에이1호 선원 등 사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2. 13. 컨테이너선 한진 유나이티드 킹덤호(HANJIN UNITED KINGDOM).어선 제3상무호 충돌사건 조사관 ○○○, 해양사고관련자 A, 동 J(주)가 부해심 2011-39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2. 13. 일반화물선 신 지에 갑문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2. 13. 어획물운반선 원평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2. 13. 어선 제3대광호.어선 호료마루(豊漁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2. 6. 일반화물선 창영호.어선 제77부영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2. 6. 예인선 신정101호의 피예인부선 제9001신정호 등표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1. 12. 2. 화물선 에스챔프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