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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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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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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16.
화물선 오리엔탈 호프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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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16.
예인선 제203성신호의 피예인부선 대성5001호.어선 제7덕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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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16.
예인선 동화1호.어선 제36홍은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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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16.
예인선 동아5호의 피예인부선 10001대동호 (구)거제대교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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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16.
어선 808남성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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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16.
어선 808남성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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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15.
어선 제70오양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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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15.
어선 동진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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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14.
폐기물운반선 제7금수호.예인선 153은혜호의 피예인부선 진양9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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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14.
컨테이너선 퍼스오션.컨테이너선 시엠에이 시지엠 라마틴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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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14.
유조선 군장에이스호.어선 제1중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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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8.
일체형압항선 선광9호의 압항부선 선광99호.어선 동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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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8.
예인선 해영티에이-1의 피예인부선 바다60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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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8.
어선 승일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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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7.
일반화물선 제1혜민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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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7.
예인선 재원3호의 피예인부선 재원12001호.어선 제809만선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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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7.
예인선 백천101호의 피예인부선 경영3호.어선 제5동원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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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7.
어선 제111대경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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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7.
어선 금양삼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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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7.
모래채취운반선 신창5호.화물선 폰투스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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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2. 2.
어선 제3창영호.어선 순길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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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30.
화물선 에스케이3호.어선 제96세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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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30.
압항예선 삼봉11호.압항부선 삼봉12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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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23.
탱커선 가스포츈호.일반화물선 순하이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가 부해심 제2010-55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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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23.
여객선 누리마루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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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16.
화물선 송림페리3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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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10.
화물선 러브리팔콘 부두시설물 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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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10.
유조선 씨프론티어호.어선 제5만천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목해심 제2010-32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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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10.
예인선 국제5호 추진기손상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이 인해심제2010-15호의 재결에 불복,「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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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9.
화물선 티피씨웰링턴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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