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매수인이 매도인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매수인의 대금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매매계약의 이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인데, 저는 갑의 채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개인적 사정상 채권신고를 취하하고자 합니다. 채권신고 취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지방공기업에 다니던 중인 '04. 6.경 파산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경 파산선고를 받고, 이듬 해 2.경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공기업 인사규정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채용결격 사유 및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공기업은 위 규정에 따라 甲에 대하여 당연퇴직처분을 발령하였습니다. 위 규정에 근거한 당연퇴직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던 중 임대인 을이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후 파산관재인은 임차인 갑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나가달라고 합니다. 임차인 갑이 임차주택에서 나가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으나 면책결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갑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파산선고가 내려진 이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만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A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토지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갑은 토지소유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의 남편은 3년 전 돈을 벌어오겠다면서 외국에 나갔는데, 얼마 전부터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현재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다고 하고,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저도 이혼하려고 하는데, 외국에 있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오래 전부터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데, 남편과의 불화로 인하여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혼하려면 한국으로 가서 해야만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민국 국민인 저는 일본 유학시절 만난 현재의 일본인 처와 일본에서 혼인을 하고 일본 현지 회사에 취업해서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문화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혼 4년 만에 일본에서 한국방식으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주일 대한민국 동경대사관에 가서 협의상 이혼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한국방식으로 협의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남편 갑과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필하여 함께 생활하다가, 시부모의 지속적인 강압에 의해 부득이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갑과의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중증정신이상자인데, 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증상이 회복되고 있는 경과에 법률상 처인 을이 갑을 데리고 법원으로 가서 이혼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음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때 갑은 이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양육비부담조서라는 것을 수령하여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절차를 알려주세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협의 이혼을 신청하려면 어느 법원으로 가야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제 아내인 갑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가, 저의 외박으로 인해 큰 다툼이 생겨 흥분상태에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저는 물론 갑 또한 그에 따른 이혼신고를 함이 없이 2개월이 넘은 시간동안 계속하여 공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는 이혼이 된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와 제 아내인 갑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다가, 저의 외박으로 인해 큰 다툼이 생겨 흥분상태에서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갑과 화해를 하여 협의이혼을 하고 싶지 않은데, 되돌릴 방법이 있는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혼인한지 10년 만에 남편 갑과 합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쌍방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지났는데, 이 경우 위 협의이혼의사확인의 효력과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피성년후견인으로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 아내인 갑과 혼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갑과 성격차이로 협의상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아내와 오랜 다툼 끝에 협의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아내와 오랜 다툼 끝에 협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으나 상대방과 화해를 하여 협의이혼의사 철회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적공무원의 착오로 이전에 제출된 협의이혼신고서가 수리되었다면, 저희는 협의상 이혼이 된 것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기로 협의한 남편이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해 줄 것이니 알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라고 하면서 법원에는 출석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과거에 갑과 혼인하여 작년까지 함께 생활하다가, 올해 초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고, 갑이 구청에 신고를 하였으나, 협의이혼신고서에 기재된 증인 중 한 명의 인장이 갑에 의해 위조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협의이혼신고의 효력에 영향이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과거에 갑과 혼인하여 작년까지 함께 생활하다가,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전제로서 이혼숙려기간이 존재한다고 들었으나, 저는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하루빨리 협의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을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과거에 갑과 혼인하여 작년까지 함께 생활하다가, 가정불화로 갑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갑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성격차이로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할 당시까지 자녀의 양육사항이나 친권자가 정해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위 사항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과 법률상 혼인관계를 지속하다가, 성격차이로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할 당시까지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문제가 전혀 합의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 위 사항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가정불화로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만약, 협의이혼의사를 확인을 받은 후 생각이 달라진다면 협의이혼을 철회할 수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