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공사중지명령 해제 신청거부 처분 취소소송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토석채취 기간연장허가 여부 ○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토석채취 공사중지명령 해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사중지명령 해제 신청거부 처분취소 소송이 계류 중(항소)인 상태에서 토석채취 기간연장허가 가능한지 여부○ 불가하다면 항소심 계류 중에 허가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공사를 단계별로 시행할 경우 단계별 실제 면적에 따라 복구비를 나누어 예치할 수 있는 지 여부 ○○○지식산업지구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산지전용협의건과 관련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복구비 예치시기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38조제2항에서 실제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공사를 단계별로 시행할 경우 단계별 실제...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공동소유 산림에서 벌채 시 공유자 동의 관련(2016.6.13.) >> 4인 공동소유인 산지를 1인 단독으로 벌채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적용 기준 및 택지의 기준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별표5의 제4호 나목 15호의 감면규정에 따르면“「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혁신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고사목 벌채 관련(2014.3.7.)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약 23,000m한 죽은 나무를 제거하려는데 벌채허가를 받아야하는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고령토 광산 개발 복구비 산정기준 ○ 고령토 광산개발은 평지에서 채굴하므로 복구비 산정기준을 토석/광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산지전용기준으로 적용하여도 되는 지○ 갑설 - 산지개발의 경우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 후 산지의 복구를 위해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복구비를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계획관리지역 내 5만세제곱미터를 초과한 토석을 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광업권자의 동의 여부 및 적용 기준 ○ 계획관리지역 내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지하 터파기공사 시발생한 5만 세제곱미터를 초과한 토석을 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 광업권자의 동의 여부 및 적용기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경매 중인 임야 벌채 관련 신문고 민원에 대한 회신 >> "경매가 진행되기 6년 전에 산주에게 임야가 아닌 입목만을 구입하였는데, 2013년 10월쯤부터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 벌채나 숲가꾸기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건축허가 후 수목굴취 행위 >> 임야에서 건축허가 후 복구비 및 대조비 납부 완료했으며 착공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 에서 수목 굴취 행위 가능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건축허가 신고 신청 없이 주택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신청을 하였을경우 산지전용협의 가능 여부 ○ 건축허가나 신고 등을 신청하지 않고 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신청을 하였을 경우 산지전용협의 가능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건축물의 진입도로가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가 혼재되어있을 경우 진입도로의 인정 범위 ○ 건물 신축부지(국방군사시설)는 공익용산지(보전녹지지역)이나(건축물연접 도로도 공익용 산지), 건축물의 진입(기존)도로가 임업용산지(기존도로의 초입부)와 공익용산지가 혼재되어 있을 때 진입(기존)도로의 인정 범위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건축물을 제거하지않고 건축물의 용도를 산지전용의 목적 등으로 하여 산지전용허가 협의 여부 ○ 사건 토지위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이 있는 군 막사 1동과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 중 이용 가능한 건축물에 한하여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의 지목을 사용목적의 용도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이미 건축되어...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건물에 장애가 되는 나무의 벌채 >> 시골에 집을 신축하고 있는데 뒤쪽에 낙엽송이 식재되어 있습니다.>>나무가 커서 태풍이나 폭우에 나무가 전복될 우려가 있어 위험하여 벌목하였으면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적용 기준 ○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2012.8.23.)별표4 제2호다목4항 “산지전용 하려는 산지를 분할하여 각 분할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였을 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지역의 40%이하일 것”의 허가기준 적용에 있어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경우 최초 신청일이 2012.4.24...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개인소유 산 벌목문의 >> 개인 산인데 벌목은 어느선까지 가능한가요?(인부가 없어 부부가 할 예정입니다.)>>심을 수 없는 묘목 등이 있나요?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개발행위 허가 후 입목벌채시점 >> 「건축법」 제 11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하지는 않았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증을 2013년 1월 25일 발부 받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입목벌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개발제한구역에서 입목벌채 관련(2017.10.18.) >> 개발제한구역인 토지에서 개간허가와 개간 준공인가를 받은 후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토지에서 경작을 위해 벌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벌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산림관련 법령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개발제한구역에서 입목벌채 관련(2014.11.7.)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본인 소유 임야가 리기다소나무 등 잡목으로 이루어져 있어 편백나무 등 경제수 또는 호두나무로 수종변경을 하려는 데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개발제한구역에서 입목벌채 관련 >> 개발제한특별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의거 수종갱신을 통한 행위허가를 실시한 지역 에서, 토지소유자가 아닌 허가권자가 벌채허가를 받아 시 예산으로 벌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허가권자가 사유지에 시 예산으로 식목행사 식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개발제한구역 및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행위제한 ○ 개발제한구역 및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산지관리법」이 아닌 해당 법률을 적용받으나, 산지전용허가(협의) 요청 시「산지관리법」제18조(산지전용허가 기준-입목축척 150%이하, 평균경사도 25도 이하 등) 및 동법시행령 제20조6항 [별표4]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개발제한구역내 농경지 피해목 벌채 관련(2014.4.14.)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임야 나무가 농작물에 해가림 등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간벌재 가공 및 임의벌채 관련(2014.5.16.) >> 간벌로 생산된 임목을 농지에서 장작으로 가공하여 직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간벌재로 생산된 임목을 장작으로 가공하였을 시 가공하는 장작 기계는 임업용 장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임업후계자가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는 본인의 임야만 가능한지 타인의 임야에 대한 동의를 받을 ...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간벌작업 관련(2014.10.2.) >> 벌채가 수반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후 간벌(솎아베기) 작업 중 추가로 간벌(솎아베기) 시 산림사업변경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몇 %정도까지 산림변경신고 없이 할 수 있는지?>> 위 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간벌(솎아베기) 시 처벌 관련 법조항과 임의로 간벌(솎아 베...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단란주점 행정처분 관련 질의 단란주점에서 손님과 동석 작배를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단란주점의 영업자명의 변경신고 관련 질의 건물을 매수한 현 건물 소유자로 건물을 매입할 때 같은 건물 지하 1층 이 단란주점이었다고 들었으나 매입 이전부터 일체의 시설이나 물품이 없는 공실 상태였습니다. 그 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지하 1층에 영업신 고가 되어있으므로 해당 영업자가 영업자명의 변경신고에 직접 협력하 지 않...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단란주점 영업장 변경신고 대상 여부 관련 질의 객실 2실과 객장으로 단란주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업을 운영 하면서 영업장 전체 면적에는 변화 없이 객실 1실을 추가로 넣고자 합니 다. 이 경우 허가사항 변경신고 대상이 되나요?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단란주점 영업자의 행정처분 감경 가능 여부 관련 질의 단란주점이 행정처분(2012.01.19일~2012.02.17까지) 진행 중에 검사로 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시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 (심판)을 통하지 않고 행정청(처분청)에서 행정처분 변경(감경)처분이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다음 특정상황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 일부의 분할 · 변경 또는 개수 해당 여부 약국개설등록관련 적합 여부에 관한 질의1. 6층 건물(소유주: 산부인과원장 부인명의)의 1층은 주차장, 2층부터 5층은 산부인과의원, 6층은 산부인과의원 원장 부인이 개설자로 있는 산후조리원 으로 사용(2006.07.11신축 건물)하고 있었음.2. 동 건물 2층의 병원주차장 상부로...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다단계 판매업자의 개별적인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여부 의료기기판매업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관할기관에 의료기기판매업신 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판매회사의 경우에도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에 의료기기판매업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판매를 하는 직원이나 사원들... 법령해석 보건복지부 · 2025. 11. 24. 뇌경색인 수급자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1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긴급의료지원 요청을 하는데 지원 가능한지? 뇌경색인 수급자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1년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긴급의료지원 요청을 하는데 지원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