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벌작업 관련(2014.10.2.)

>> 산림경영계획은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림, 숲가꾸기, 벌채, 기반시설,소득사업 등 사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는 10년 단위 종합계획입니다.>> 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취소하거나 산림사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행정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내용과 다르게 또는 시업신고를 한 후 시업신고를 한 내용과 다르게 벌채구역을 벗어나 벌채를 하거나 간벌(솎아베기)대상목 이외의 입목을 벌채한 경우는 무허가 벌채 등에 해당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