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특별행정심판 취소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0. 14. 어선 청룡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형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0. 14. 어선 금천호ᆞ어선 한나루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형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10. 14. 석유제품운반선 목림부산ᆞ예인선 금오티3호의 피예인부선 금오7001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9. 30. 컨테이너선 스카이 챌린지 방파제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9. 30. 어선 제1만선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한 승 일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9. 30. 어선 제1만선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한 승 일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9. 30. 어선 제111대진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9. 30. 어선 명성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9. 25. 어선 제31금영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9. 25. 어선 제103부일호에 임시승선한 제2007해양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9. 24. 어선 제307풍성호ᆞ컨테이너운반선 에스아이티씨 얀타이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외 2인이 목포해심 제2024-056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9. 23. 유류 및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제이앤 아이리스ᆞ중국 모래 운반선 저지아샨호03650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9. 18. 예인선 7삼영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형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9. 18. 예인선 7삼영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형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9. 18. 어선 동광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임 병 준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9. 11. 어선 209대청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9. 9. 사건명 : 어선 제2정훈호 선원부상사건재 결 서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재 결2025. 9. 9. 재결고지<뜪뮨>56192,56619</뜪뮨>2025. 9. 9. 원본영수인천해심 제2025-040호어선 제2정훈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9. 4. 컨테이너선 써니메이플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9. 4. 유류 및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그레이스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9. 4. 어선 태건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형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9. 4. 낚시어선 챔프호 신거제대교 교각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9. 2. 어선 영주호ᆞ어선 일진2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8. 28. 어선 용성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8. 26. 어선 동강2호 닻줄 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8. 26. 사 건 명 : 모터보트 마린스포츠호 전복사건재 결 서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재 결2025. 8. 26. 재결고지<뜪뮨>56192,56619</뜪뮨>2025. 8. 26. 원본영수인천해심 제2025-037호모터보트 마린스포츠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8. 21. 어선 대건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8. 21. 시멘트운반선 수성에이스호ᆞ어선 1신창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8. 19. 광석운반선 시 차오페이뎬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8. 13. 공사작업용부선 동방2005호 전복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 주식회사와 해양사고관련자 C 주식회사가 인천해심 제2024-046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석 훈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5. 8. 12. 원양어선 세인 파이오니아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