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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12. 26.
모터보트 사라토가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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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4.
어선 청강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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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4.
어선 유정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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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3.
어선 제105동건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한 승 일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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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
유조선 사핀스트렝스 방파제접촉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산해심 제2024-009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석 훈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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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
예인선 36금양호 속구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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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
어선 뉴만중호ᆞ예인선 강남티-27호의 피예인부선 강남5009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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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
석유제품운반선 태화1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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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9.
석유제품운반선 에이치와이 부산ᆞ어선 제319용천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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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7.
어선 정일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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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12.
어선 제793금정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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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5.
자동차운반선 골든레이 전도(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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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5.
산적화물선 씨칭다오 기관실 침수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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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
액화석유가스운반선 가스 유토피아·어선 샴시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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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
낚시어선 뉴청해호ᆞ낚시어선 이프로1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가 목포해심 제2024-020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석 훈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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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8.
유류 및 액체화학품운반선 팔콘케미스트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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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
어선 대승1호·어선 진선7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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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
낚시어선 대복호ᆞ낚시어선 덕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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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9.
예인선 광진107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11. 19.
어선 제105신광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11. 14.
어선 제710태양호·어선 제5정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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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14.
어선 제388미래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11. 14.
모터보트 혜성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11. 12.
어선 통일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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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7.
예인선 삼양305호의 피예인항만건설작업용기중기부선 아주450호 거가대교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11. 7.
어선 제286혜승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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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7.
어선 제22대양호의 피예인어선 제201윤경호 울돌목 조류발전기지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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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1. 5.
이접안용예선 갤럭시캐슬호 추진축계 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11. 5.
어선 태종호·어선 단경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11. 4.
유류운반부선 은성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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