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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3. 31.
시멘트운반선 삼표38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3. 31.
석유제품운반선 한유코리아호ᆞ일반부선 현대비1012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3. 26.
어선 제2013청해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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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6.
어선 2019명성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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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24.
어선 동거북호ᆞ어선 명지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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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9.
일반화물선 퍼스트아이 등부표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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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9.
예인선 울산105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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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2.
일반화물선 에스엠3호.석유제품운반선 코도쿠마루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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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2.
어선 제102분도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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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2.
어선 윤재호.어선 남용호 충돌사건 일반 해양사고관련자A 일반 해양사고관련자B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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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2.
낚시어선 뉴패밀리호.낚시어선 바위섬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3. 10.
어선 한려85호·어선 한려86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3. 10.
어선 제900경해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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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0.
석유제품운반선 해양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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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10.
산적화물선 팬토파즈(PAN TOPAZ)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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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3. 5.
모터보트 아이리스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3. 3.
자동차운반선 오토 배너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3. 3.
여객선 뉴골든브리지7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3. 3.
어선 제7명정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3. 3.
어선 유정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3. 3.
산적화물선 울트라알파ᆞ석유제품운반선 씨에스썸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2. 28.
카페리여객선 한림페리9호ᆞ어선 민호호 충돌사건
(심판재개취지)중앙해심 제2018-022호 재결과 관련하여, 대전고등법원 2019누10342 및 대법원 2019두54092 판결로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재결이 취소되었으므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한 것임 관 여 조 사...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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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7.
어선 제707해풍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2. 27.
어선 1해진호.어선 황금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2. 25.
어선 제88통영호 선원사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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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9.
카페리여객선 장보고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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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8.
석유제품운반선 세양호ᆞ어선 제101명정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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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8.
기타선 코리아108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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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1.
원양어선 제803통영호ᆞ원양어선 제101금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2. 11.
석유제품운반선 유성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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