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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3. 27.
시험조사선 탐구21호.어선 영신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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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2.
여객선 이사부크루즈호·여객선 여수거북선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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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2.
어선 제707남성호.어선 신진7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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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1.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썬 피오니호 침수사건
해양사고관련자 (사)G(회장 H)이 인천해심 제2017-034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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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0.
예인선 신화호의 피예인부선 명진20001호ᆞ어선 루원위53661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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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5.
어선 대광호 카약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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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4.
예인선 정민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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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4.
예인선 301동성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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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4.
어선 제95세일호ᆞ어선 제96세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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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3.
컨테이너선 톈 푸 톈진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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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3.
어선 민정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배 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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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8.
어선 제522경덕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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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8.
어선 그린스타호 선원사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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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7.
부선 현대로얄10001호 침몰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와 제1심 조사관이 인천해심 제2017-047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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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6.
카페리여객선 제2월호·낚시어선 신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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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6.
예인선 203금용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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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8.
어선 제106연창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정 태 권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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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7.
케미컬운반선 골든조이하나호ᆞ유조선 트리톤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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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27.
어업지도선 무궁화4호 단속정 폭발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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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 27.
어선 영창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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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 27.
낚시어선 스텔라호ᆞ어장관리선 해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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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 22.
어선 흥전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2. 19.
어선 제305대성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박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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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12.
광석운반선 스텔라 영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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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9.
여객선 줄리아 아쿠아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2. 8.
컨테이너선 엠에스씨 린(MSC LEANNE)ᆞ컨테이너선 그레이트(GREAT)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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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7.
카페리선 그린진도호 기관손상사건
조사관 및 해양사고관련자 A가 목포해심 제2017-043호의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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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6.
부선 행복2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2. 2.
카페리여객선 남해고속카훼리7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18. 1. 31.
어선 제97길영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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