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8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엠에스씨 린(MSC LEANNE)그레이트(GREAT) 선 적 항라이베리아마샬아일랜드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193,489.00톤66,33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60,850kw디젤기관ㆍ - kw 해양사고관련자A - 직 명도선사 - 면허의 종류1급도선사(*** 제***호) - 사고일시2017. 12. 11. 12:31경 사고장소북위 35도 04분 38초.동경 128도 47분 24초(부산신항 3부두 3번 선석 해상)</span> 그레이트(GREAT)는 2004. 건조·진수된 총톤수 66,332톤(길이 265.6 × 너비 40.0 × 깊이 24.0m), 마샬아일랜드 선적의 강조 컨테이너선(OOCL 운영)이다.이 선박에는 선장 D(D, 그리스 국적)를 포함한 선원 22명(주로 필리핀 국적)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부산신항의 남컨 부두 2번 선석(현대 터미널)에 접안하기 위하여 입항 중이었고, 해양사고관련자 도선사 A(이하 ‘A’라 한다)는 그레이트와 연락한 뒤 2017. 12. 11. 11:50경 부산 신항 도선지점에서 이 선박에 승선하였다.도선사 A는 2006. 2. 20.부터 부산항의 도선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정년으로 인한 도선사 면허 반납일은 2018. 3. 22.로 예정되어 있었다.도선사 A는 이 선박에 승선하기 전에는 기상상황이 나쁘지 않고 바람 또한 세지 않아 예선 고려호 1척만 쓰기로 하였으며, 이 예선은 그레이트에 접근하여 좌현 선미 줄을 받아 예선에 걸었다.그러나 도선사 A가 그레이트에 승선할 무렵에는 바람이 20∼25노트로 강해졌고 부산항 도선사회 내규에는 20노트 이상의 바람이 불 경우 예선 2척을 쓰도록 권고하고 있었으나 도선사 A는 예선 1척을 더 수배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또 다년간의 경험으로 예선 1척의 도움만으로도 접안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추가 예선은 수배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83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 그레이트(GREAT) 접안 위치</span> 도선사 A는 토도와 호란도 사이를 통과하여 이 선박을 남컨부두 2번 선석에 접안시키고자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부산항 VTS에도 이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항로를 따라 진입하다가 그레이트가 크기에 비해 엔진 마력이 크지 않은 등 회두능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을 하였고, 2018. 12. 11. 12:22경 계획을 변경하여 부산 신항 북쪽 부두와 토도 사이로 항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당시 부산 신항 선석 주변에는 통항하는 선박이 없었으나 이때 바람은 더 거세어져 30노트 이상 불고 있었으며 이 선박의 속력은 7노트를 유지하고 있었다.당시 부산 신항 북쪽 부두에는 엠에스씨 린(MSC LEANNE, 3부두 3번 선석) 등이 하역을 하고 있었다.도선사 A는 이 선박을 우회전시켜 북쪽 부두와 토도 사이를 통과하려고 이 선박을 우회전시켰으나 강한 남서풍(30∼40노트)의 영향과 이 선박이 생각했던 것보다 회두 능력이 좋지 않아 우회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바우 스러스터(BOW THRUSTER)를 같이 썼지만, 결국 2017. 12. 11. 12:31경 이 선박(속력 5노트, 당시 선수방위 050도)의 좌현 선수와 위 엠에스씨 린(선수방위 270도, 속력 0노트)의 좌현 선수가 교각 약 50도로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83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2] 충돌 당시 모습</span> 한편, 엠에스씨 린(MSC LEANNE)은 2017. 경남 거제 소재 ㈜삼성중공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93,498톤(길이 399.9 × 너비 58.8 × 깊이 23.0m), 60,850kw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라이베리아 선적의 강조 컨테이너선이다.이 선박은 선장 E(E, 이탈리아 국적)를 포함한 24명(주로 몬테네그로 및 인도네시아 국적)이 승선하고 있었으며, 당시 부산 신항에 입항, 북쪽 부두인 3부두 3번 선석에 접안하였다.당시 이 선박은 위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2017. 12. 11. 12:31경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83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3] 충돌 후 그레이트의 항적</span> 이 사고로 그레이트는 수면상 좌현 선수 외판이 굴곡되었고, 엠에스씨 린은 수면 상 좌현 선수에 파공(길이 15m, 폭 5m)이 발생하였으며, 충돌의 충격으로 당시 하역 작업을 하고 있던 부두 갠트리 크레인 1대(108호 크레인)의 붐이 손상(추정 수리비 미화 280만불)되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양호하였으나 약 30-40노트의 강한 남서풍이 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그레이트(GREAT)는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항내에서 지정된 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선수방위 050도, 속력 6노트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항행 중인 동력선이다. 엠에스씨 린(MSC LEANNE)은 부산 신항 ‘항만의 안벽 등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상태’로 접안 중인 선박에 해당한다.따라서 양 선박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항행 중인 선박이 항행 중이 아닌 선박을 피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선원의 상무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그레이트는 접안한 상태에서 하역 중인 엠에스씨 린을 피하여야 했으나 아래와 같이 그러하지 못하였다.2) 그레이트 측의 조선 미숙그레이트에는 당시 부산항 도선사가 승선하고 있었다.
도선사가 도선구에서 이 선박에 승선할 때에는 20노트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따라서 그레이트는 상대적으로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컨테이너선이었으므로 이미 이 선박의 접안을 돕도록 배정받은 예선 1척 외에 추가 예선의 투입을 고려하는 것이 마땅하였다. 그러나 계속 강한 바람이 불어옴에도 불구하고 항행을 계속하였으며 따로 이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토도와 북쪽 안벽 사이 간격이 좁고 또 이 선박의 회두능력이 떨어짐에도 늦게 회두를 시도하여 우현으로 다 변침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직진하여 이미 부두에 접안 중인 엠에스씨 린을 들이받았다.그레이트 측의 강한 바람에 대한 대비 소홀과 조선 미숙은 이 사건에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부산신항 부두에 접안하기 위해 입항하던 컨테이너선 그레이트(GREAT)가 도선사의 조선 미숙 및 강풍의 영향으로, 부두에 접안하여 하역 중인 컨테이너선 엠에스씨 린(MSC LEANNE)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도선사 A는 사고 당시 그레이트에 도선사로 승무하면서 조선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도선사는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여(도선법 제2조) 사고 없이 접안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도선사 A는 승선 당시 남서풍의 바람이 20노트 이상 불고 있었음에도 막연히 예선 1척의 도움만으로 접안할 수 있을 것이라 섣불리 예단하여 회두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이 선박을 무리하게 조선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우현으로 변침할 시기를 놓쳐 당시 부두에 접안하여 하역 중이던 엠에스씨 린과 충돌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1급 도선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박을 부두에 접안할 때에는 선박의 조종성능을 감안하여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고 부두에 접안 중인 선박과의 거리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나. 선박을 대각도 선회하여 부두에 접안시킬 때에는 바람의 세기, 선박과 부두와의 정횡거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부산신항 부두에 접안하기 위해 입항하던 컨테이너선 그레이트(GREAT)가 도선사의 조선 미숙 및 강풍의 영향으로, 부두에 접안하여 하역 중인 컨테이너선 엠에스씨 린(MSC LEANNE)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1급 도선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5827"></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컨테이너선 엠에스씨 린ㆍ컨테이너선 그레이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8-010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7. 12. 11. 12:31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5도 04분 38초.동경 128도 47분 24초 (부산신항 3부두 3번 선석 해상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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