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이동통신사로부터 온라인으로 계약한바 없는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라는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이동전화 요금 및 단말기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채권추심 통보를 받고 확인해 보니 타인이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이동전화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최근 요금청구서를 받고 미성년인 자녀가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의 강매로 고가의 최신 스마트폰으로 교체하고 이동전화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모가 동의한 적이 없는데 계약취소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이동통신을 개통하면서 무료로 부가서비스를 받았는데,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동안 납부한 부가서비스 이용요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무선이어폰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최신 단말기를 사전 예약하였으나 사업자의 실수로 사전 예약이 누락되어 사업자에게 사전 예약 누락으로 혜택을 제공받지 못한 제품 상당의 금액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파손보험에 가입한 뒤 지인에게 중고로 구입한 휴대폰이 파손되어 수리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파손보험에 가입한 휴대폰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보험가입시 단말기 변경 시 보험적용이 안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기존 단말기를 반환하고 새 단말기 할부금 50%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이동전화서비스 이용 및 단말기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개통철회를 요구하자 대리점에서는 계약서를 근거로 개통철회 시 위약금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가입하여 이용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중고폰 가격보장 프로그램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휴대폰 0원, 공짜, 무료’라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광고를 보고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48개월 할부로 계약이 체결되고 매월 신용카드 사용 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이용료 환급이 가능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휴대폰 구입 시 할부약정이 당초 안내받은 24개월이 아닌 30개월로 되어 있어 개통취소를 문의하자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이동전화 통신서비스가 중단되는 피해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고가의 5G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였으나 지역에 따라 이용하지 못하고 LTE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5G 요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5G 통신서비스 미이용에 따른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을 개통하였는데,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하여 통신사에 개통철회(계약해제)를 요구하자 거절당했습니다. 개통철회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기존에 사용했던 A통신사로 기기변경을 하려고 문의하는 과정에서 A통신사가 5년 전 통신요금 체납자 등록을 누락했다고 하며 미납한 요금을 납부해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납 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 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했고 당시 계약서에도 추가 통화요금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추가 요금을 청구받았습니다. 사업자는 무제한 요금제일지라도 약관에 따라 통화량이 많을 경우 요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과다 청구 통화료 환급이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신도시의 신규아파트에 데이터 속도가 불량하여 이동통신사에 개선을 요구하자, 이동통신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반대로 장비 투자(옥상에 기지국 설치)가 거부되어 품질 개선이 어렵다고 합니다. 품질 개선이나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휴대폰을 분실하여 일시정지 서비스를 신청하였는데 최근 1년가량 요금이 매월 납부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매월 납부된 이용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이동통신사 판매점에서 단말기 할부가 당초 안내한 24개월이 아닌 36개월로 개통되어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판매점이 폐업하였습니다. 계약해지를 하고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신규 단말기 개통 시 기존의 이동통신서비스 해지 위약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동통신사는 기존 단말기 반납 조건이었다며 추가지원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반납 없이 약정한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최신 스마트폰을 신규로 가입하면 기존 단말기 잔여할부금과 신규 단말기를 무료로 지급한다는 전화권유를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했는데 대리점이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정이행을 강제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이동통신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6개월 고가요금제 사용 후 요금제 변경 및 24개월 뒤 단말기 잔여할부금 면제 조건으로 이동전화이용서비스 및 단말기매매 계약을 했는데, 해당 단말기는 5G 전용단말기로 타 요금제로 변경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동통신 사업자는 대리점과의 개별 약정이라고 하면서 단말기 잔여할부금과 위약금을 청구하여 납부하였는데, 위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체결과정에서 일정 금액을 자동납부할 경우 할인이 적용되는 제휴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자동납부 등록이 누락되어 2년간 할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락된 할인액과 연회비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의 과실로 12개월 할부로 구입한 단말기가 개통되지 않아 단말기 매매대금 환급 외에 단말기 미개통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어 위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사업자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없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및 단말기매매 할부계약을 취소하려고 하였는데,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상 문제가 없고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하였다며 개통철회를 거부당하였습니다.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 기간이 48개월로 약정되어 있어 3일 만에 개통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리점에서는 이동전화 가치하락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정신지체 3급을 받은 제 동생이 제3자에게 이동전화를 개통해 주었고, 제3자가 개통한 휴대폰을 판매하여 요금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본인은 2020.11.20. 전화권유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구매가 결합되어 있는 계약을 14개월 약정으로 체결하고 현금 800만원 입금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이용에 필요한 USB가 동봉된 택배를 받고 미개봉 상태로 사업자에게 연락하여 USB는 이용하지 않고 문자로 제공되는 주식정보제공 서비스만 이용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약관에 명시된 소프트웨어 이용을 위한 교육을 받지 않고 2개월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계약서상 라이선스 구매에 관한 계약이고 약관에 따라 USB 소프트웨어 금액이 800만원이므로 오히려 위약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업자가 요구하는 위약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전화권유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평생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가입비 300만원 및 첫 달 이용료 100만원을 지급하고 두 번째 달부터는 연장 이용료 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1개월 후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약관에 따라 가입비 300만원은 전액 공제한다고 합니다. 사업자가 요구하는 가입비를 전액 지급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전화권유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3개월 이용하기로 약정하고 129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약관에 따라 투자기법자료비 50만원을 요구합니다. 사업자가 요구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소비자원 전화권유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12개월 이용하기로 약정하고 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가 정상가격이 1,800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관에 따라 환급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