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남 ○○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경남 ○○시 ○○면 ○○마을 소재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깻잎(고추)을 재배하는 신청인 (7인)과 벼농사를 재배하는 신청인(1인)이 인근에 피신청인이 설치한 도로 교량으로 인해 ’17.1월부터 재정신청일(’19.12.)까지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총1,602백만원의 피해배...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남 ○○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경남 ○○시 ○○면 ○○리 소재 농지에 농작물을 재배하는 신청인들이 인근에 설치된 도로 교량으로 인해 ’20.1월*부터 ’21.12월까지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총 309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호 피해기간 : ’19.1월~’21.12월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남 ○○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경남 ○○시 ○○면 ○○리 일원에서 대파, 시금치, 당근 등을 재배하는 ○○○ 등 15명이 인근 도로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16.10.부터 재정신청일(’17.3.8.)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공사를 상대로 금114,5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남 ○○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분쟁사건 경남 ○○시 ○○면 ○○리 ○○, ○○에서 대추를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17.4.부터 ’19.10.까지 과수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39,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남 ○○시 도로공사장 소음ᆞ진동으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남 ○○시 ○○면 ○○로 일원에 거주하는 ○○○ 등 5명이 ’15.4.부터 ’16.1.까지 인근 도로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금33,111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사건(경남환조 16-3-1호)에 대하여 경상남도 ...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남 ○○시 댐 보강공사 발파 소음ᆞ진동으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남 ○○시 ○○면 ○○길 일원에 거주하는 신청인 ○○○ 등 21명이 인근 ○○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20.01.부터 재정신청일(’21.03.19.) 까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63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남 ○○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경남 ○○시 ○○면 ○○리 ○○에서 하우스를 이용해 깻잎을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의 피신청인이 설치한 도로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20.8월부터 ’23.6월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금18,050,000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중앙환조 19-3-55, 21-3-26호...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남 ○○시 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경남 ○○시 ○○읍 ○○리 ○○일원에서 딸기 육묘장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 인하여 ’17.6월부터 재정신청일(’22.12.14.)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201,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남 ○○시 건물 철거 및 신축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남 ○○시 ○○구 ○○동 ○○에서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해 ’21년부터 ’23.6.30.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266,895천원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남 ○○시 건물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조망 저해로 인한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남 ○○시 ○○면 ○○리에서 관광펜션을 운영하는 ○○○ 등 2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및 조망 저해로 인하여 ’15.12월부터 재정신청일(’16.8.11)까지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축주와 시공사를 상대로 34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남 ○○군 화력발전공사장 소음ᆞ진동으로 인한양식장 피해 분쟁사건 경남 ○○군 ○○면 ○○리에서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가 인근 화력 발전소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넙치의 폐사 및 성장지연의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주)을 상대로 2,000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자 이를 부인하면서 가해자가 신청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남 ○○군 터널공사 발파 및 차량 소음ᆞ진동으로 인한가축, 물질,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남 ○○군 ○○면 ○○로 ○○ 일원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신청인이 인근 터널공사장의 발파 및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20.02.부터 재정신청일 (’21.11. 22.)까지 가축, 물질, 건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266,256천원의 피...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남 ○○군 아파트공사장 일조방해로 인한재산 및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경남 ○○군 ○○읍 ○○리 에서 시설재배를 하고 있는 ○○○이 인근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일조방해로 인하여 ’15년부터 재정신청일(’17.1.17.) 현재까지 난방비용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건설(주)을 상대로 총 30,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남 ○○군 도로공사장 소음ᆞ진동으로 인한가축피해 분쟁사건 경남 ○○군 ○○면 ○○로 ○○ 일원에서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터널공사장에서 발생 되는 발파암을 운반하는 차량의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20.4.부터 ’21.9월 말까지 사육중인 한우가 기형출산, 유산으로 사산하였으며, 성장장애 및 출하 등급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남 ○○군 도로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일조ᆞ조망, 통풍 방해로 인한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남 ○○군 ○○읍 ○○길 ○○에 거주하는 ○○○ 등 9명이 인근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와 일조방해, 조망저해, 통풍방해로 인하여 ’16. 6. 1.부터 2018. 5. 8.까지 정신, 건물 및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370,000천원의 피...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하수관거공사장 소음ᆞ진동으로 인한가축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길에서 축사(돼지)를 운영하는 ○○○이 인접한 하수관거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6.4.부터 재정신청일(’16.10.21.)까지 가축 피해를 입었다며 (주)○○건설을 상대로 183,016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철도교통 및 아파트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구 ○○로 ○○에 거주하는 신청인 ○○○ 등 353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 및 철도교통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해 ’19.10월부터 재정신청일(’21.2.28.)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총 353백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철도공사장 지하수위 변동으로 인한물질 및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구 ○○동 ○○번지에서 비닐하우스 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가 인근 고속철도공사장 지하수위 변동으로 인하여 ’13년부터 물질 및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발생 첫해부터 향후 피해까지 375,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지하철 기지창 공사장 수질오염으로 인한분재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읍 ○○리 ○○에서 분재를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 지하철 기지창 공사로 인해 하천(○○천)이 오염되어 ’21년부터 재정신청일(’22.5.9.)까지 분재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 20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지하철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물질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구 ○○로93, ○○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지하철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7년부터 재정신청일 현재까지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921,671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지하수 수위저하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동 ○○○○에서 농사를 짓는 신청인이 지하철공사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로 인하여 ’19.2.월부터 재정신청일(’20.3.2.)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 들을 상대로 13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준설토 수질오염으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간척지에서 벼 경작을 하는 ○○영농조합법인 대표 ○○○ 등 11명이 ○○마리나항 건설시 발생된 준설토 임시적치장에서 유출된 염수로 인하여 ’16.5.경부터 재정 신청일(’17.1.31,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까지 벼 염해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77,280천원의 배... 위원회 의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길 90-54에 거주하는 ○○○가 인근 공군 ○○사격장 근처의 전투기 훈련으로 인한 소음으로 ’17.4.21부터 재정신청일(17.7.12.)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공군을 상대로 총 5,000천원의 피해배상 및 훈련경로, 횟수 등의 조정을 요구한 조정신청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전철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지하수 수위변화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구 ○○로 ○○번길 등에 주택건물을 소유한 ○○○ 등 3명이 인근 전철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지하수 수위변화로 인한 지반침하 등으로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32,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정신적 피해 22,00...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읍 도로 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읍 ○○길 158-13 일원에 거주하는 김○○ 등 112명이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6.11.7.부터 재정신청일(’17.7.17.)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168,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 일조방해로 인한농작물, 태양광발전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동 ○○번지에 거주하는 ○○○ 등 13명이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일조방해로 인하여 ’21. 4.부터 재정신청일(’23.07.26.)까지 농작물, 태양광발전효율 저하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362백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구 ○○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15. 6.부터 재정신청일(’19. 5.21.)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86,4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도 ○○시 ○○로, ○○마을 ○○2차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179명이 ’15.11월부터 재정신청일(’18.1월)까지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91,4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로 ○○길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713명이 인접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15.4.부터 재정신청일 (’16.7.19.)까지 정신적 피해를 업었다며 ○○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713,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기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기 ○○시 ○○로 ○○번길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37명이 인접한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15.6.부터 재정신청일(’17.1.2.)까지 정신적 피해를 업었다며 ○○ 주식회사를 상대로 37,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