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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조달청 · 2026. 8. 24. 건설공사 공동계약/구성원 중도탈퇴/계약보증 안녕하세요. 토목회사(A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공사명 : 0000정비사업 -계약일 : 2026.01.01 -공사기간 : 2026.01.01~2026.12.31 -도급금액 : 200억 A사(50%,100억)+B사(50%,100억)가 공동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각자 지분에 따... 법령해석 조달청 · 2026. 7. 15. 건설공사 실정보고시 공사비 산정 기준 1. 현황 ㅇ. 굴착이 수반되는 하수도공사 또는 도로확장공사 등 건설공사 중에 수시로 시공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아 공법변경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여 사전에 실정보고서를 제출하게 됨 ㅇ. 실정보고시에는 공사비 증감내역이 첨부되는바, 공사비는 정확한 금액으로 하여... 법령해석 조달청 · 2026. 7. 9.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과 관련하여 공ㅅ아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졍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예시) 총 도급계약금액 : 10,000,000,000원, 하자보증금율 3%... 법령해석 조달청 · 2026. 7. 6. 공사설계 변경 시 법정부담금(석면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반영 여부 확인 25년 10월 당시 해당 공사 계약 시 법정부담금(석면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반영이 되지 않았고, 26년 7월에 물량증감, 신품 발생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법정부담금(석면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을 반영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령해석 조달청 · 2026. 7. 6. 계약보증금 징구 관련 문의 입니다.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연구 기관과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중에 일부를 납품하고,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제조사의 갑작스러운 가격인상으로 인해 일부는 납품을 못하는 경우, 이때 계약보증금을 전체 물품에 대하여 징구하는 것인지, 납품을 못한 품목들에 대해서만 하는 ... 법령해석 조달청 · 2026. 6. 29. 건설사업관리 계약과 관련하여 근무일수 산정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1. 계약 상태- 계약 형태: 건설사업관리용역 (실비정액가산방식, 총액계약)- 최초 계약 조건: 상주 건설기술인의 월 근무일수를 22일로 산정하고, 등급별 일급여를 적용하여 계약 체결. (※ 낙찰률 및 총용역비를 맞추기 위해 제경비율을 예가 기준 110%에서 67.446%로 하향 ... 법령해석 조달청 · 2026. 6. 2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선금전용계좌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최근 계약예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개정으로 선금신청 시 계약 건별로 선금전용계좌를 지정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상대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 선금 신청은 조합에서 하고 조합으로 선금을 지급하게 되며, 조합에서는 바로 조합원사에게 해당 금액을 이... 법령해석 조달청 · 2026. 6. 24.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단가 적용 기준 문의 안녕하십니까? 당 현장은 공공주택 신축공사 내역입찰 현장으로서 공사 시행중 설계변경 건이 발생하여 발주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규비목이 발생하거나 물량이 증가된 경우 단가적용은 "설계변경 당시 단가와 설계변경 당시 단가*낙찰률 사이의 범위 안에서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 법령해석 조달청 · 2026. 6. 24.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기준 반영 가능여부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가 직접공사비 및 제경비성 항목으로 반영되어 있는 터널공종 진행 현장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및 [별표7]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중 「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 5.... 법령해석 조달청 · 2026. 6. 24. ES물가변동 적용시점 문의 공사기성검사 후 기성금청구 사이의 시점에 물가변동 보고서를 접수시 기성금을 물가변동에서 제외를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령해석 조달청 · 2026. 6. 17. 공사계약 중 자재 구매 비용의 하도급 비율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 몇가지 질의를 드립니다.해당 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자재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단순 자재 구매(시공·설치 등 작업 수행 없이 자재만 구입하는 경우) 비용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또는 「하도급... 법령해석 조달청 · 2026. 6. 8. 공사용 전력비 안녕하세요?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도급내역서에 공사기간중 사용될 공사용전력비가 누락되어 있는데 공사시방서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법령해석 조달청 · 2026. 5. 15. 건설공사 준공검사기간 관련 질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할 내용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27조2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준공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기간 14일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아니면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순 ... 법령해석 조달청 · 2026. 4. 29. 건설공사 중 조적공사 소운반 관련 관급공사(군부대) 진행 중 발생한 사항입니다.조적공사 소운반은 표준품셈 및 군부대 일위대가에도 층별로 명시되어 있으나, 설계 당시 층별 구분 없이 규격란에 '인력'으로 1개층만 표기되어 있습니다.이 경우 설계변경 진행시 낙찰율과 협의율 중 어느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1... 법령해석 조달청 · 2026. 3. 16. 공사비 단가산출 건설공사 현장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1. 혼합골재가 자재비만 관급자재로 반영되어 있어 운반비를 반영 하고자 표준품셈을 근거로 단가를 산출하여야 하는지 및 운반비를 덤프트럭 견적단로 산출하여야 하는지 어떤 근거로 산출하여야 하는지? 2. 혼합골재 운반비를 견적단가로 반영할 경우 낙찰... 법령해석 조달청 · 2025. 6. 16. 계약기간 자동연장이 가능한 특별한 사유 문의 국가계약법 상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으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신 받는 형태의 계약(계약기간 1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용량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단가계약방식으로 연간 1억원 정도를 지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데이터... 법령해석 조달청 · 2025. 6. 2. 공사기간 연장 시 현장 인력 숙소비 및 관련 제경비의 간접비 포함 여부 질의 조달청 귀중귀 기관의 계약예규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드립니다. 공기 연장으로 인해 시공사 측에서 임차 중인 현장 인력용 숙소에 대한 비용이 간접비 산정 시 인정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1. 공사기간 연장... 법령해석 조달청 · 2025. 5. 22.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선금지급 및 정산관련 질의 1. 국가계약법령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으로 물품(제조)와 용역계약의 선금지급과 정산에 대한 사항을 질의합니다. 2. 물품(제조)와 용역계약의 선금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 계약예규 제37조(선금의정산)에... 법령해석 조달청 · 2025. 5. 19. 공동이행 계약에서 1개사 계약탈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공동이행인 계약애서 대표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사가 단독으로 모든 과업을 수행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계약탈퇴할 대표사가 기수행한 금액도 공동사의 계약금액이 되도록 변경계약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령해석 조달청 · 2025. 5. 2. 건설현장 폐기물 설계변경 가능 여부 당 현장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차수별 장기계속공사입니다. 토목공사 진행 중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천막,비닐,면목,폐자재,쓰레기등) 처리비가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데 이를 설계변경하여 발주처에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법령해석 조달청 · 2025. 4. 10. 공사계약 계약보증금 환수 총액입찰방식 공사중 공사업체 공사포기시 계약보증금(증권) 환수기준 무엇 인가요 ?1. 계약보증금 전액환수 2. 공사완료분 제외한 금액에 한해 환수 3. 공사완료분 제외한 금액에 손실비용 추가하여 환수 법령해석 조달청 · 2025. 4. 7. 공사계약변경시에 실비에 대한 예가율 적용 여부 1. 안녕하세요. 공사계약에서 '실비'에 대한 예가율 적용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2. 공사계약에서 신규 비목(임차료)을 추가할 예정이고 임차료 단가를 실비로 산정하고자 합니다. 3. 기존 공사계약에서는 산정된 단가에 예가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진행해 왔는데 실비 항목에도 예가율... 법령해석 조달청 · 2025. 3. 24. 공사원가계사서의 기타경비의 포함사항과 요율에 대한 확인 질문1> 공사원가 계산요율에 따르면 기타경비에 포함사항으로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를 포함하여 50억이상 300억미만의 공사에 공사기간이 12개월초과~36개월 이하이면 15.052%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공사... 법령해석 조달청 · 2025. 3. 11. 4대 관급자재 관련 문의 1. 레미콘은 4대 관급자재로 알고있는데,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290,000,000원 종합공사의 경우 레미콘(4,650,000원)을 구매하기에 있어 반드시 사급이 아닌 관급자재로 레미콘을 구매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12. 18. 건설공사 도급사가 일부 공종에 대하여 감리업체를 지정 및 계약할 수 있는지 관급공사입니다질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및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1항,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가 공사감리를 발주하도록 되어있는데, **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도급사)가 일부 공종(건축, 토목 또는 전기)에 대하여 감리업체를 지정하고 감리업체와 계약할 수 있...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12. 16. 공동수급 구성원(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사망 당사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기업으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공동수급 구성원은 3개사로 A사(재활용 및 운반), B사(운반), C사(운반)의 역무를 분담하였습니다. 최근 B사(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사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12. 16. 계약기간내 단축 준공검사 실시하였을때 변경계약 필요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약기간(공사기간) 내 공사가 완료되어 계약기간(공사기간) 이전에 준공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하였을 경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계약기간(공사기간) : 2024.03.02 ~ 2024. 12.24 * 준공검사원 제출 : 2024.12.05 * 준공검사일 : 20...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12. 9. 계약서 작성시 계약날짜 법적 효력 용역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 시작일 경과 후 계약서 작성시 계약 체결일은 언제로 하나요? 예: 용역계약기간: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11월30일로 작성된 계약서를 2024.12.5일 체결 시 계약서 체결일 기록시 체결일(12.05일)로 하는 지 혹은 계약 시작일(12.01...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12. 9.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공기연장시 공사손해보험 설계변경 가능 여부 -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힙니다. - 2. 해당공사는 LH대행개발, 내역입찰 발주현장이며, 공용도로 내 지하차도 2개소(L=1,770m, 도급액 300억원 이상) 및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 3. 당초 공사기간(48개월)은 발주시 PQ 대상공사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내역에... 법령해석 조달청 · 2024. 12. 6. 건설공사 공기연장 간접노무비 산정 방법 질의 안녕하십니까?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OOO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시행중인 OOO시설공사 PJT(장기계속공사)입니다. 발주기관의 사정(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따라 공사일부가 지연되어 차수분 및 총차분이 각각 절대공기 +145일이 반영하여 금번 차수준공이 24.07월에서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