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법인의 처리(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 ‘개인’의 범위에 ① 법인의 대표자 또는 ②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법인의 처리(2) 법인이 법률상 의무자인 행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법인의 처리(1) 회사가 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법인의 대표자에게 부과되는 것인지, 법인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된 경우 법인 대표자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범칙금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 여부 법위반행위가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대상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배관 교체 배관을 교체하는 경우 집회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발코니가 공용부분인지 여부 공용주택의 발코니가 집합건물법상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민간임대사업과 매도청구권 민간임대사업을 추진할 경우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재건축질의가 가능한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미분양 집합건물의 관리단 구성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중 52%를 시행사가 소유하고 48%의 전유부분이 분양된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방법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매도청구권의 성격 및 매매계약의 성립시기 1. 집합건물법 제48조의 매도청구권의 법적 성격2. 매도청구권을 재판상 행사한 경우 매매계약의 성립시점이 언제인지3.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대지의 권원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동별관리단과 일부공용부분관리단 상가건물에서 5층 구분소유자만으로 관리단을 구성하여 5층만 관리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규정 준용 여부 집합건물법 제47조 재건축결의의 구분소유자 산정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준용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대지지분 산정 기준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대지지분의 산정기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대지지분 상가건물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지분비율이 전유면적비율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현재의 1층 구분소유자의 대지지분의 변동 없이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대지사용권 (2) 1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위에 건축된 건물을 대지소유자가 아닌 3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대지사용권 (1)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서 별도로 대지사용권을 얻어야 하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대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인이 누구인지 대형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제 중 누가 관리인에 해당하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당사자(7)-1 「공동관리주택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당사자(7)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주차관리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다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확정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당사자(6) 자동차 리스계약 중 자동차 사용자가 행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리스회사와 자동차 임차인 중 누가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당사자(5)-1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당사자(5)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당사자(4)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속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 본부’(이하 “상하수도 본부”)가「하수도법」 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소속기관인 상하수도 본부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당사자(3)-4 일정한 범위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私人)에 대하여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당사자(3)-3 군부대 및 군부대의 장(이하 ‘군부대 등’)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당사자(3)-2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립학교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당사자(3)-1 질의 1. 국가기관이 정부 출연 공공기관(연구기관, 법인 포함)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질의 2.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지자체 출연기관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 여부질의 3.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 또는 정부 출연 공공기관(연구기관, 법인 ...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당사자(3) 교육청이 질서위반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당사자(2) 군부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당사자(1) 국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단지관리단의 설립 및 운영 단지 내에 여러 동의 집합건물이 있는 경우 단지에 대한 관리단을 설립하여 단지내 건물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지와 그 관리단의 설립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