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 휴대전화를 훔쳐간 갑이 잡혔는데 만 18세의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갑은 아무런 경제능력이 없다고 하여 부모에게 감독의무를 해태한 책임을 묻고자 하였는데, 알고 보니 혼인을 하여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태더군요. 이 경우에도 갑의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 아들은 만 11세로 동급생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가해자의 부모에게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니 부모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소장을 작성해야 할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 아들은 고등학교 3학년, 만 18세인데, 학교에서 말썽을 많이 일으켜 친구들을 자주 폭행하는 등 사고를 치고 다닙니다. 자녀가 사고를 칠 경우 부모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여 벌써 세 번이나 손해배상을 해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책임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제 아들 갑과 그 친구 을은 미성년자인데, 을이 병으로부터 실탄이 장전된 총을 빌려와서 호기심에 방아쇠를 당겨 갑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을은 아무런 경제능력이 없어 을에게 총을 빌려준 병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종전 배우자에게 맡기고 자녀와도 연락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학교폭력을 저질렀던바 피해자 측에서 저에게도 부모로서 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왔습니다. 저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미성년자인 갑에게 폭행을 당해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당하였습니다. 갑은 아무런 경제능력이 없어 그 부모에게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싶은데, 시간을 지체하고 있던 중 갑이 성년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경우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립고등학교 2학년인 저의 아들 갑은 같은 반 친구 을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척추에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비도 부담하기 어렵고, 을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배상능력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 학교법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고등학생인 미성년자인 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가해학생 스스로 책임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도 그 부모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고등학생 갑은 반 친구들에게 집단적으로 놀림을 당하다가 자살했습니다. 갑의 부모는 망인의 자살은 담임교사가 망인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망인의 자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려는데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고등학교 2학년인 저희 아들 갑은 같은 반 친구 을이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장난으로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바람에 척추에 부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비도 부담하기 어렵고, 을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배상능력이 없는데, 이러한 경우 학교법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고등학교 2학년인 저희 딸은 학교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같은 학교 불량서클 상급생 여러 명으로부터 건방지다는 이유로 집단폭행을 당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사건이 학교 밖에서 발생한 것이니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며, 가해자 부모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데, 이 경우 저희 딸에 대한 치료비 등을 받아낼 방법은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고등학교 2학년인 저의 딸은 학교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같은 학교의 소위 '일진'으로 활동하는 상급생 여러 명으로부터 건방지다는 이유로 집단폭행을 당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사건이 학교 밖에서 발생한 것이니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며, 가해자 부모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데, 이 경우 저의 딸에 대한 치료비 등을 받아낼 방법은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고등학교 1학년(만 16세인 가해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이었는데, 을 등의 학생들(만 12세 전후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이유 없이 폭행 등 괴롭힘을 당한 결과 충격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증상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폭행 등은 거의 대부분 학교 내에서 휴식시간 중에 이루어졌고, 학교에서는 갑의 부모의 가해학생들과의 격리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해학생들의 부모들로부터 치료비에 대한 부담과 재발방지약속을 받는 데 그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교사 등의 책임을 물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병공립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데, 체육시간에 갑의 잘못으로 체육교사인 정으로부터 단체기합을 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반 학생인 을에게 폭행을 당하여 좌측 안와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체육교사 정은 갑의 잘못으로 같은 반 학생들 모두에게 벌을 주었으면 혹시라도 다른 학생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갑에게 앙갚음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도를 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정 또는 정의 사용자로서 병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16세)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도 없이 친구 아버지의 100cc 오토바이를 친구로부터 빌려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을을 충격하는 사고로 을에게 장해가 발생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은 물론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친구의 아버지도 을의 치료비를 부담할 만한 재산이 없으나, 갑의 부모인 병과 정은 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이 병과 정을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만 19세)은 을·병의 아들로서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인데, 정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갑은 그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으며,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인 을·병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정이 갑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갑의 부모인 을·병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해 복수의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액을 모두 배상한 사용자는 다른 사용자에게 배상액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용자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한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였는데, 피용자가 사용자에 대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이 타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나 피용자로부터 손해액 일부만 지급받았는데, 사용자는 전적으로 피용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여서 자신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타당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피용자로부터 손해를 입었는데, 사용자는 자신이 피용자와 정식 고용관계가 아니어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피용자가 퇴직 후에 불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용자의 전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피용자가 타인에게 사무집행에 관해 손해를 입혀,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지고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였습니다. 이후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니, 사용자의 선임감독상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액을 주장하는데 타당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피용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100만 원의 손해를 입혔고, 사용자에게 과실 비율 40%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피용자가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배상하였는데,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얼마를 구상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피용자가 권한없이 사용자를 대리하고 이에 속아 사용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사용자가 해당 차용행위를 추인한 경우 더 이상 사용자에게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견근로자의 산재사고에 관하여 사용사업주 등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파견사업주도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활동 중 학생(갑)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에서, 해당 초등학교를 설치ᆞ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사의 사용자로서 그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가해자 본인뿐 아니라 회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입차량의 운전자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는데, 차주가 아닌 지입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증권회사의 지점장과 월 1%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수익약정을 체결하고 그에게 증권투자예수금을 지급하였는데, 이자가 입금되지 않아 알아보니 지점장이 그 돈을 횡령하고 잠적한 경우,증권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