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나 피용자로부터 손해액 일부만 지급받았는데, 사용자는 전적으로 피용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여서 자신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타당한지요?

법원은 "부진정연대채무란 수인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급부에 대하여 각자 독립하여 전부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다수당사자의 법률관계를 말한다.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생긴 사유 중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 등과 같은 사유 이외에는 다른 채무자에게 그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채권자는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점에서 부진정연대채무는 연대채무와 비교하여 채권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의미를 가진다.

부진정연대채무의 대외적 관계로서 채권자는 채무자들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그 책임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일부 변제 후 일부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부담의 문제는 채무자들 사이의 내부 구상관계에서 문제될 뿐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다액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위험의 일부를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전가한다면 이는 채권자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부진정연대채무의 성질에 반하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한바 있으며(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정해진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48183 판결).사안의 경우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과 그에 따른 사용자의 사용자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면 피해자는 피용자와 사용자 사이의 과실 비율과는 상관없이 사용자에게도 아직 지급받지 못한 손해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