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용자로부터 손해를 입었는데, 사용자는 자신이 피용자와 정식 고용관계가 아니어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는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의 ‘피용자’에 해당한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가 있으면 인정된다.", "또한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다283834 판결).따라서 법적으로 유효한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용자가 객관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는 관계라면 사용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