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6. 7. 9. 2026년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문의 자동차세 연납공제율 문의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6. 7. 8. 개정된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사용 문의 ○ 현재 부부공무원으로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5. 12. 17. PFV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의2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자산관리회사의 본점 소재지가 다를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5. 4. 23. SPC가 차입거래로 취득한 부동산이 채권보전용인지 여부에 관한 회신 ○특수목적법인(SPC)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하여 이루어진 담보부 차입거래(이하'쟁점 거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 따른 대도시 내 법인 설립 등에 따른 중과세 적용에서 제외되는'채권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5. 2. 26. 개발사업에서 무상귀속 토지의 비과세 적용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회신 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국가 등에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귀속(기부채납)하면서,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는 경우 무상귀속과 무상양여 간에 반대급부가 성립하는지 여부②반대급부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에 ...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5. 1. 19. 건설업 등록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가능 여부 ○ 지방세 체납사유로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받아 영업정지 처분을 한 후 영업정지 처분기간 만료전에 당해 기관장(위임받은 공무원)이 체납되었던 지방세를 징수하였다는 사유로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철회하였을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철회해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 대법원 판례에서 「국세징수법」...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5. 1. 19. 건물주의 정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제7항에서 규정한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주체인 “건물주”의 정의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5. 1. 19.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에 대한 기준은?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서 동일 날짜에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를 하였고, 그 중 한 개의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금지) 제1항1호내지4호중 한가지의 위반으로 적발통보 되었을 경우, 적발된 내용외 광고심의여부 등 ...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5. 1. 19. 개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신청 반려 ○ 개별 법령에 위반한 사실을 근거로 허가청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신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5. 1. 19. 강원도 횡성군에 부지면적이 8,295m2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함. 전은2,013m2이며, 임야는 6,638m2임. 현재 부지는 산지로 되어있음. 계획관리지역임. 금회 하고자 하는 사업은 주변의 산소를 결합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변전소로 전기를 보내는 사업임. 수소 개질시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가 발생을하며, 배출시설없이 그대로 배출함. 재해영향평가 대상여부 강원도 횡성군에 부지면적이 8,295㎡에 개발행위를 하고자 함. 전은2,013㎡이며, 임야는 6,638㎡임. 현재 부지는 산지로 되어있음. 계획관리지역임. 금회 하고자 하는 사업은 주변의 산소를 결합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변전소로 전기를 보내는 사업임. 수소 개질시이산화탄소, 일산화...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5. 1. 19. ‘감사원 심사청구’의 민원처리법 적용 여부 감사원심사청구서는 민원실에서 접수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5. 1. 19. 간판정비 사업이 완료된 구역에 대한 정비시범구역 지정가능 여부 ○ 간판정비 사업이 완료된 구역에 대한 정비시범구역 지정 가능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5. 1. 19. 가로형 간판 설치 요건 ○ 시·도 조례에서 건물의 벽면에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3층 이하의 범위에서 5층까지 확대하여 표시·설치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5. 1. 19. LED모듈 테두리 조명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옥외광고물 주변 벽면에 따로 설치된 LED 모듈 테두리 조명이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5. 1. 19. LCD·TV·전광판 등 광고매체를 통한 수익광고 ○ ‘시립장사시설(화장장) 내부에서 LCD·TV·전광판 등 광고매체를 통한 수익 광고를 추진할 경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적용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이 법과 관계없이 광고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5. 1. 19. 2 필지에 대한 개발허가(전체면적 5,177m2(임야 4,999m2, 답(전) 178m2)) 를 하려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되는지?- 공사 중 임의로 허가받지 않은 필지와 타인 소유의 필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경우 훼손한 면적을 합산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하는 지 2 필지에 대한 개발허가(전체면적 5,177㎡(임야 4,999㎡, 답(전) 178㎡)) 를 하려는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이 되는지?- 공사 중 임의로 허가받지 않은 필지와 타인 소유의 필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경우 훼손한 면적을 합산하여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야 하는 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5. 1. 19. 2013년 1월 1일 이후 경력자의 행정사자격 취득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경력자의 행정사자격 취득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5. 1. 19. 2012.12.31 이전에 행정사업신고를 한 사람의 자격증 취득은? 2012.12.31 이전에 행정사업신고를 한 사람의 자격증 취득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5. 1. 19. 2006년에 채굴계획인가를 득하여, 운영중인 광산임. 선광후 나오는 부산물(광미)을 면적 1.7ha의 광미적치장에 적치하고 있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득하고자함. 재해영향평가 대상 여부 2006년에 채굴계획인가를 득하여, 운영중인 광산임. 선광후 나오는 부산물(광미)을 면적 1.7ha의 광미적치장에 적치하고 있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득하고자함. 재해영향평가 대상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5. 1. 19. 2005년 14,000m2 공장의 설립승인을 득하였음. 그당시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않았음. 2020년도 공장변경 신청시(부지면적은 변경된 바 없으며, 건축물이 26% 증가) 재해영향평가 대상 여부 2005년 14,000㎡ 공장의 설립승인을 득하였음. 그당시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아니어서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않았음. 2020년도 공장변경 신청시(부지면적은 변경된 바 없으며, 건축물이 26% 증가) 재해영향평가 대상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5. 1. 19. 1차시행 구간 총 노선 4.74km(재해영향평가 진행중), 2차시행 구간 총 노선 1.52km 면적은 약 70,000m2 이상임.1. 2차시행 구간은 2km 미만인데 면적이 50,000m2 이상임으로 재해영향평가 대상여부2. 2차시행 구간도 선개념으로 보아도 되는지 1차시행 구간 총 노선 4.74km(재해영향평가 진행중), 2차시행 구간 총 노선 1.52km 면적은 약 70,000㎡ 이상임.1. 2차시행 구간은 2km 미만인데 면적이 50,000㎡ 이상임으로 재해영향평가 대상여부2. 2차시행 구간도 선개념으로 보아도 되는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5. 1. 19. 1.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를 통합발주 및 통합심의가 가능한지 2. 개정 전 발주사항으로 관광지 용역에 재해영향성검토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 개정 이후 재해영향평가 발주시 분리 발주 또는 계약 변경 여부 1.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를 통합발주 및 통합심의가 가능한지 2. 개정 전 발주사항으로 관광지 용역에 재해영향성검토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 개정 이후 재해영향평가 발주시 분리 발주 또는 계약 변경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5. 1. 19. 1인 시위 관련 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해당 여부 ○ 개인이 1인 시위를 하면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이「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 제4호에서 규정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5. 1. 19. 10개의 각각 법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같은 영향권역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자함. 자연녹지지역이며, 각 사업의 면적은 10,000m2 미만이나, 총 사업의 면적은 97,721m2임. 각각의 사업으로 접수되었으며, 농지전용의 경우 허가가 이미 났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중을 첨부하여 가 분할되어 있으며,분필은 되어 있지 않음. 이럴 경우 재해영향평가 대상 여부 10개의 각각 법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같은 영향권역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자함. 자연녹지지역이며, 각 사업의 면적은 10,000㎡ 미만이나, 총 사업의 면적은 97,721㎡임. 각각의 사업으로 접수되었으며, 농지전용의 경우 허가가 이미 났음.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중을 첨부하여 ...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5. 1. 19. 00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지 주변도로 신설 및 확장하고자함. 기존 도로 확장 L=7.3km(4차로 18차로), 지하차도 7개소, 교량 3개소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시 재해영향성검토를 수행한 이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재해영향성검토를 수행하면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00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지 주변도로 신설 및 확장하고자함. 기존 도로 확장 L=7.3km(4차로 18차로), 지하차도 7개소, 교량 3개소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시 재해영향성검토를 수행한 이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5. 1. 19. 00시 어촌뉴딜사업으로 「어촌어항법」 제47조의2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어촌어항법」 제47조의3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대상여부 00시 어촌뉴딜사업으로 「어촌어항법」 제47조의2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어촌어항법」 제47조의3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재해영향평가 대상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5. 1. 19. 00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로 연장은 3.67km이고, 구조물은 교량 2개소, 교차로 5개소임. 도로사업 면적이 50,000m2 이상 넘을 경우 10km 미만이더라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하는지. 10km미만이므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 00 도로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로 연장은 3.67km이고, 구조물은 교량 2개소, 교차로 5개소임. 도로사업 면적이 50,000㎡ 이상 넘을 경우 10km 미만이더라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하는지. 10km미만이므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5. 1. 19. 00대학교 내 건물 중축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인가 협의하고자 함. 20. 11월 교내에단순히 예정된 건축물 중축을 하고자 할 때 재해영향평가 대상 여부. - 00대학교 내 건물 중축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인가 협의하고자 함. 20. 11월 교내에단순히 예정된 건축물 중축을 하고자 할 때 재해영향평가 대상 여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5. 1. 19. 00군에 부지면적이 8,295m2에 개발행위를 하고자함. 전은 2,013m2이며, 임야는 6,638m2임. 현재 부지는 산지로 되어있음. 계획관리지역임. 금회 하고자 하는 사업은 주변의 산소를 결합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변전소로 전기를 보내는 사업임. 수소 개질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가 발생을하며, 배출시설 없이 그대로 배출함. 재해영향평가 대상여부 00군에 부지면적이 8,295㎡에 개발행위를 하고자함. 전은 2,013㎡이며, 임야는 6,638㎡임. 현재 부지는 산지로 되어있음. 계획관리지역임. 금회 하고자 하는 사업은 주변의 산소를 결합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변전소로 전기를 보내는 사업임. 수소 개질시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가... 법령해석 행정안전부 · 2025. 1. 19. 00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부지면적은 222,842.8m2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계획인가일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질의 00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부지면적은 222,842.8㎡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계획인가일 경우 재해영향평가 협의 대상인지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