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를 통합발주 및 통합심의가 가능한지 2. 개정 전 발주사항으로 관광지 용역에 재해영향성검토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 개정 이후 재해영향평가 발주시 분리 발주 또는 계약 변경 여부
1.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를 통합발주 및 통합심의가 가능한지 2. 개정 전 발주사항으로 관광지 용역에 재해영향성검토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 개정 이후 재해영향평가 발주시 분리 발주 또는 계약 변경 여부
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식 답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행정계획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대상과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협의 대상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행정계획을 수립 · 확정하기 전에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의 허가 · 승인하기전에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각각 하여야함. 또한 '20.6.16일 부터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업무는 같은법 제32조의4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과 관련된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함.
자연재해대책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