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15. 어선 누리호 폭발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14. 화물 및 카페리선 세주프런티어호ᆞ기타선 해천마린2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14. 카페리여객선 섬드리비금농협고속페리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14. 여객선 하모니플라워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관련자 C가 인천해심 제2021-022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14. 어선 평은77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14. 어선 덕명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남 창 섭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14. 석유제품운반선 제3남성호ᆞ어선 대왕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목포해심 제2021-010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14. 낚시어선 한바다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7. 카페리여객선 비금아일랜드호·어선 영준2호 등 3척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7. 예인선 101한진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7. 기타선 리스폰더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7. 기타선 동평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2. 어선 제307한창호ᆞ어선 제203무영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2. 2. 어선 강동호·예인선 샤흐트요르스크6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30. 카페리여객선 오션 비스타 제주ᆞ해경함 3012함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30. 예인선 303종영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30. 어선 제118금성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30. 낚시어선 몬스터호ᆞ어선 정운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30. 낚시어선 돌핀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23. 어선 경신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23. 석유제품운반선 아성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18. 어선 효성호 등 6척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18. 어선 춘심·모터보트 글로리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16. 어선 제127대양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16. 어선 제103청해호.낚시어선 뉴피닉스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남 창 섭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16. 어선 어선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11. 통선 제3성원호 승객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11. 통선 제1동양호 승객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11. 어선 수덕호.어선 영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9. 카페리여객선 드림아일랜드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