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상담사례
결정·재결문
기관 전체
검색
홈
›
해양안전
해양안전
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전체
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9.
카페리여객선 대형카훼리3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종 호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4.
어선 창오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3.
케미컬운반선 나비그8 스카이 부두 접촉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산해심 제2020-095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창 용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1. 2.
어선 진흥호.어선 찬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0. 28.
예인선 77신정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0. 21.
어선 제2천양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0. 21.
어선 제207해선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0. 19.
예인선 301조양호의 피예인부선 건민17000호ᆞ어선 광해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0. 19.
어선 제69해동호ᆞ산적화물선 오션레전드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0. 14.
카페리여객선 비금아일랜드호 운항저해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0. 14.
어선 제89보광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0. 14.
어선 블루드래곤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0. 14.
어선 만경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0. 14.
어선 라온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0. 13.
낚시어선 스텔라호ᆞ어선 동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가 부산해심 제2021-009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창 용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0. 12.
어선 서온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0. 12.
석유제품운반선 유성호ᆞ낚시어선 매니아1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0. 12.
기타선 두루미호·어선 제3만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0. 7.
예인선 용진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0. 7.
어선 세종호.어선 명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0. 5.
군함 박동진함ᆞ어선 제808서창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9. 30.
어선 제33영신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9. 30.
어선 대금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9. 30.
어선 가람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9. 28.
어선 제3명신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9. 28.
어선 제1원석호ᆞ어선 제7은수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9. 28.
어선 제103금진호ᆞ유조선 에스엠화이트훼일1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9. 28.
어선 건영호ᆞ어선 아시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9. 28.
석유제품운반선 미션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9. 16.
어선 제307상진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