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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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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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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2.
유조선 씨드림(C. DREAM) 화물감독자 사망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가 부산해심 제2016-060호의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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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1.
카페리선 미래13호 등 3척 충돌.등주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도 명 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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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1.
여객선 웨스트그린호 부두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도 명 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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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1.
어선 평화호.어선 제77태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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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1.
어선 청해호.어획물운반선 수덕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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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6.
일반화물선 삼진럭키3호.어선 성진호의 피예인어선 제503해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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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4.
항로표지선 여명1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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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4.
낚시어선 거성호ᆞ어선 한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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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영진호.어선 연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장 세 익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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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1.
낚시어선 오케이피싱호 조타장치손상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인천해심 제2017-030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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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7.
어선 2016영진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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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5.
부선 진영호 침수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주) 및 삼호건설(주)이 인천해심 제2017-029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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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24.
부선 제1효동케미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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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8.
여객선 섬사랑3호 운항저해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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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7.
어선 제5대성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나 송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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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7.
어선 제209주영호.산적화물선 인스퍼레이션 레이크(INSPIRATION LAKE)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나 송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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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7.
어선 제205지원호·어선 광희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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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7.
어선 제139흥진호·부선 남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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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7.
어선 예림호.냉동운반선 안톤구린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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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3.
여객선 남해스타호 추진축계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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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3.
어선 통일호.컨테이너선 에스티 블루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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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2.
일반화물선 토미카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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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9.
어선 제7동양호.유조선 캡틴 존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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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8.
카페리여객선 섬사랑9호 추진축계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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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6.
일체형 압항선 202대양호의 압항부선 제202대양 ᆞ 예인선 제101고려호의 피예인부선 에스엔엘비피650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이 상 우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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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5.
여객선 엔젤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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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5.
어선 평강호 작업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병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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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1.
어선 큰영광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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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1.
석유제품운반선 제1진양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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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9. 20.
유선 서진7호 추진축계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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