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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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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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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28.
유조선 대경에이스호ᆞ일체형압항선 삼봉호의 압항부선 삼봉9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가 부산해심 제2016-006호의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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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28.
예인선 안성201호의 피예인부선 서해101호 전력선손상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이 인천해심 제2015-024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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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22.
산적화물선 에스 석세스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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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6.
어선 제708만복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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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6.
어선 일성호.어선 제1동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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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6.
어선 윤성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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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6.
어선 연수호.무등록 고무보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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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6.
어선 대영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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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4.
어선 제52진광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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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4.
어선 영남호ᆞ컨테이너선 이엘비마스터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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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7.
어선 화성호.어선 에바다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이 인천해심 제2016-006호의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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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
국제여객선 씨케이스타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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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31.
화물선 99보명호·어선 제2수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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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31.
일반화물선 드래곤썬호 추진축계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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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31.
어선 제205광성호ᆞ화물선 에스페랑스베이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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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30.
작업선 탐라126호.어선 영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C가 목포해심 제2016-006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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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30.
어선 제2원진호.화물선 에이치티씨 델타(HTC DELTA)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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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30.
어선 제1태양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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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30.
어선 제101제일호·제102제일호.동력요트 스칼렛(Scarlet)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G와 해양사고관련자 C이 부산해심 제2015-056호의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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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30.
어선 808창백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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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6.
자동차운반선 아세안 엠파이어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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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6.
유조선 우남머큐리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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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6.
어선 제207화창호ᆞ어선 2청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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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6.
어선 대원호.수상오토바이 베바스토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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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6.
어선 경양호.어선 대운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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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4.
어선 제205지원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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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4.
어선 제2002기승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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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4.
어선 동아호·어선 베드로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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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0.
낚시어선 승리호.카약 잭슨쿠다14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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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17.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에프씨 빅토리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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