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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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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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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
어선 대성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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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9.
어선 제108부창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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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9.
고속여객선 퀸스타2호 부두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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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4.
어선 제315정진호.유조선 야로슬라프무드리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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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4.
어선 제207길은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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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4.
어선 남도호ᆞ유조선 싱가폴스타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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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4.
급유선 9삼영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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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8.
산적화물선 하이니호.어선 두루봉 3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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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7.
어선 명성1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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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7.
낚시어선 거정호 부표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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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1.
케미컬운반선 아라하나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관련자 J 주식회사가 부산해심 제2015-077호의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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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1.
예인선 우성호의 피예인부선 101백두호.어선 그린피스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가 목포해심 제2015-028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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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0.
어선 제808선영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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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0.
고속여객선 씨스타 3 기관손상사건(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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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10.
고속여객선 씨스타 3 기관손상사건(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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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8.
낚시어선 백상어호.부선 명성101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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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8.
고속여객선 씨스타 1 기관손상사건(2)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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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8.
고속여객선 씨스타 1 기관손상사건(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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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3.
케미컬탱커 한양에이스호 폭발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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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3.
일체형압항선 삼봉호의 압항부선 삼봉9호·어선 영대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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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3.
어선 수덕호ᆞ케미컬운반선 스카이 피닉스(SKY PHOENIX)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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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3.
어선 2013대경호.일반화물선 구오싱1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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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3.
어선 제275영해호.작업선 대변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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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8.
카페리여객선 우도랜드1호.카페리여객선 우일카훼리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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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6.
케미컬운반선 썬윙(SUN WING) 혼산화물 유출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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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6.
유조선 삼진2호 등부표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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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16.
여객선 한려페리호ᆞ어선 제808태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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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4.
어선 장성호ᆞ콤비보트 우남3호 등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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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3.
어선 화성호.어선 에바다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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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3.
어선 명광호.어선 만성1호 충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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