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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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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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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10.
어획물운반선 웅진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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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9.
케미컬탱커 갤럭시 삼부호ᆞ화물선 밍유에(MING YUE)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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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9.
작업선 유호-3호 침수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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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2.
예인선 101인성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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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2.
어선 제1칠성호 정치망 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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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28.
여객선 신해9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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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27.
어선 제103문성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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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27.
어선 동남호.어선 행운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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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9.
화물선 프린시펄 포스호.어선 주영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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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9.
화물선 에스티 챔피언호·어선 제708대명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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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9.
일체형압항선 202대양호ᆞ압항부선 제202대양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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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9.
어선 707용성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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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2.
자동차운반선 그래비티 하이웨이.케미컬운반선 마리타임 메이지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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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2.
어선 제77불로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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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2.
석유제품운반선 에프씨 빅토리호.급수선 아세아7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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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2.
낚시어선 블루오션호.어선 삼정1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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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2.
국제여객선 씨케이스타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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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8.
어선 제7성일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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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8.
어선 서광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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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7.
통선 진산9호.도선선 태창3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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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
어선 제505성진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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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
산적화물선 지안나호ᆞ어선 제7해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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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30.
예인선 대영5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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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30.
어선 제153영광호.어선 제2문복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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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30.
어선 707평산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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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30.
낚시어선 오리엔트호.모터보트 퍼숫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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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8.
어선 강연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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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8.
어선 78제일호 해월배전선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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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8.
낚시어선 뉴대성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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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1.
케미컬탱커 한양에이스호 폭발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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