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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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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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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8. 5.
어선 경복호.컨테이너선 실버오션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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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27.
예인선 제602동성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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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22.
유조선 씨프론티어호.어선 제5만천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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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22.
어선 제7경동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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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22.
어선 제208대현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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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21.
탱커선 켄오스아테나호.일반화물선 핑양1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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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21.
어선 제508영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와 조사관 B가 목해심 제2010-15호의 재결에 불복,「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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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20.
화물선 오에스 포츈호.어선 제25일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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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20.
컨테이너화물선 시노코인천호.어선 선정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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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20.
예인선 경기7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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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20.
어선 제115한일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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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20.
어선 남일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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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20.
사 건 명 : 컨테이너화물선 시노코인천호ᆞ어선 선정호 충돌사건재 결 서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재 결2010. 7. 20. 재결고지<뜪뮨>56192,56619</뜪뮨>2010. 7. 20. 원본영수인해심 제2010-20호컨테이너화물선 시노코인천호ᆞ어선 선정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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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15.
압항예선 삼봉호.압항부선 삼봉9호 선원사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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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13.
일체형압항예선 오션101호의 압항부선 오션9001호.모래채취운반선 제103대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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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13.
유조선 제1성진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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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13.
예인선 삼호티-7호.어선 101우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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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13.
어선 제76동명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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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8.
어선 제708대광호.화물선 케이프 프레스코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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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6.
화물선 창영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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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6.
해양폐기물전용수거선 환경1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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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6.
어선 제88태경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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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6.
어선 제107세왕호.어선 제2007영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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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6.
어선 은혜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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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7. 6.
부선 삼양2호.어선 서해8호, 어선 유성9호, 어선 동화호 및 어선 수정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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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29.
예인선 국제5호 추진기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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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29.
여객선 코비3호 조난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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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29.
어획물운반선 제107한진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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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29.
어선 제6영성호의 피예인 어선 제207광일호.엘피지(LPG)운반선 카시마마루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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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29.
어선 제10칠성호.어선 주풍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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