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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 분야에 기관이 답한 질문과 판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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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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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17.
탱커선 우림 드라곤 5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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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17.
여객선 풍양아일랜드호.통선 태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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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8.
화물선 티와이 에버호.화물선 로프티 호프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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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8.
케미컬탱커 삼호헤런호.화물선 골든윙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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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8.
어선 제98금양호.화물선 타이요1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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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8.
어선 제111남포호.부선 대성2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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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3.
어선 제201제원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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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3.
어선 제2008천석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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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31.
일반화물선 실버벨호.어선 제107대정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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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31.
예인선 하주3000호의 피예인부선 하주2502호.어선 제301금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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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25.
예인선 안정티301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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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20.
화물선 우진호.화물선 우양댄디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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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20.
일반화물선 씨로즈호.어선 제102갑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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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20.
어선 피싱가이드2호.무등록 어선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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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20.
어선 제3청해호.어선 제88만선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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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20.
어선 제16강동호.어선 제2신화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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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20.
어선 사랑호.어선 평화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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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19.
화물선 모닝스타호.어선 제36태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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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12.
급유선 대원2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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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11.
어선 성원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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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11.
어선 부광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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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4.
유조선 해양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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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4.
어선 제23명진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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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28.
유조선 세경호.어선 제5신흥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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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27.
여객선 화동펄6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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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27.
어선 킹스타2호.무등록 전마선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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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27.
어선 청호 기관손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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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22.
예인선 제303동성호의 피예인부선 동성5001호.어선 세원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해심 제2010-4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특별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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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22.
어선 제108경창호.어획물운반선 절냉7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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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4. 20.
예인선 창영호의 피예인부선 삼양3006호.어선 제77명진호 충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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