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정규임용 적합 여부 심사결과가 양호한 점, 이 건 음주운전 징계전력만을 이유로 직권면직한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징계사유 외에 대체로 양호한 평가를 받고있는 소청인에 대해 음주운전 징계전력만을 이유로 직권면직한 처분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처분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직권면직 처분 취소 청구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직권면직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와 위원회 구성에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주의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주의 처분 취소 청구 적극적 업무 수행 과정 중에 일어난 행위이고 민원인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상당히 고통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하여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주의 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각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주의 처분 취소 청구 피소청인의 ‘주의’조치가 소청인에게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거나‘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 특별행정심판 각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주의 처분 취소 청구 소청심사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 결정 특별행정심판 취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3월 처분 취소 청구 피소청기관이 소청인에게 한 정직3월 처분은 이중처벌에 해당되어 헌법에서 규정한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취소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청인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시설 문제 관련 형식화된 점검 및 보고체계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1차·2차 관리자들에 대한 처분이 소청인들에 비해 과소한 점, 소청인들이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 3월 처분 및 징계부가금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3월 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일회성 비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운전 회피 노력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이 사건 비위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직무와 무관한 점, 법원에서도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한 점, 징계사유 중 일부는 소청인의 잘못으로 보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징계사유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2월 처분 감경 청구 소청인이 기관의 신뢰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스스로 퇴직하는 점, 수수행위가 1회에 한정되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이 커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함.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청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실을 자발적으로 피소청인에게 신고하였고, 인적·물적 피해가 없으며, 유사 소청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1심 법원에서 선고유예 결정한 점, 자전거 음주운전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경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 특별행정심판 기각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정직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어 기각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