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법령해석 조달청 · 2026. 6. 17. 공사계약 중 자재 구매 비용의 하도급 비율 포함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 몇가지 질의를 드립니다.해당 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자재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단순 자재 구매(시공·설치 등 작업 수행 없이 자재만 구입하는 경우) 비용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또는 「하도급... 행정심판 행정심판위원회 · 2026. 6. 16. 이송금지 가처분신청 사건명 이송금지 가처분신청사건번호 2026-06565재결일자 2026-06-16재결결과 각하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6. 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조건 중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인정여부 문의 정보처리분야 산업기능요원 편입관련 관련학과 인정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6.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았으나 해당일자에 참석 불가함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았으나 해당일자에 참석 불가합니다.연기가능할까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6. 예비군 입영방법 변경에 따른 여비지급 문의 예비군 동원훈련 예정자입니다. 예비군 입영방법을 개별입영에서 집단수송차량 이용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변경신청 방법과 그에 따른 여비지급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6. 서울 주소지 예비군이 원거리인 강원도 동해로 동원훈련 1형을 가나요? 서울 주소지 예비군이 원거리인 강원도 동해로 동원훈련 1형을 받음에 따른 불만 및 동원지정 근거 및 훈련부대 변경 문의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6. 모집병 연기 문의 모집병에 지원해서 최종합격을 했는데, 학사 일정 사유로 연기가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6. 단기 국외여행허가기간 단축 관련 문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단축됐다고 하던데 연장까지 하면 최대 몇개월 허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6. 과거 보육원에서 거주한 이력이 있는 사람의 병역의무 자동 처리 여부 올해 신체검사를 받아야하는 대상인데, 어릴때 보육원에서 8년 정도 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입대를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신청을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입대를 하지 않더라도 신체검사는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6. 20세 검사 결과 7급 또는 처분보류인 경우 20세 검사 후 입영 신청 후 20세 검사 결과 7급 또는 처분보류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법령해석 병무청 · 2026. 6. 16. 19세 병역판정검사와 20세 검사 후 입영의 차이점 19세 병역판정검사와 20세 검사 후 입영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기존에 설치된 5층의 영업장에 비상구로 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지? 기존에 설치된 5층의 영업장에 비상구로 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SP 또는 SP가 현재 화재안전기술,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되는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SP 또는 SP가 현재 화재안전기술,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정되는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기존 산후조리원의 건물 전체 층/면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3개층만 축소하여 재계약 할 경우에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기존 산후조리원의 건물 전체 층/면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3개층만 축소하여 재계약 할 경우에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기존 계단 연기감지기 제외 기준(15m 미만)에 따라 연기감지기를 제외할 수 있는데 열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기존 계단 연기감지기 제외 기준(15m 미만)에 따라 연기감지기를 제외할 수 있는데 열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기존 건축물 지하 1, 2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상층에 간이스프링 클러를 추가로 자진 설치 예정입니다. 지상층은 층별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 펌프를 겸용설치 하고자 하는데 상기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저수량 및 펌프 용량을 각각 합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된 것으로 보고 최대의 것 이상으로 설치 가능한지? 기존 건축물 지하 1, 2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상층에 간이스프링 클러를 추가로 자진 설치 예정입니다. 지상층은 층별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스프링클러와 간이스프링클러 펌프를 겸용설치 하고자 하는데 상기 화재안전 기준에 따라 저수량 및 펌프 용량을 각각 ...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기존 건물 1개층을 인테리어를 통해 5개의 회의실 및 홀로 나누려고 합니다. 기존에 가벽 등이 없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내력벽이 아닌 가벽으로 회의실을 만들게 되면 2개실은 비상방송 스피커가 있으나 나머지는 설치가 되지 않는데 각 실에 비상방송 스피커가 설치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기존 건물 1개층을 인테리어를 통해 5개의 회의실 및 홀로 나누려고 합니다. 기존에 가벽 등이 없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내력벽이 아닌 가벽으로 회의실을 만들게 되면 2개실은 비상방송 스피커가 있으나 나머지는 설치가 되지 않는데 각 실에 비상방송 스피커가 설치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기존 8층 건물에 연면적 3천m2(1층당 면적 400m2을 넘지 않음) 기존 소방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는 경우 1, 2층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기존 8층 건물에 연면적 3천㎡(1층당 면적 400㎡을 넘지 않음) 기존 소방시설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없는 경우 1, 2층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기존 5층 건물에 방화구획 된 1개 층을 증축하여 6층 건물이 된다면 기존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별표4]의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가능한가요? 기존 5층 건물에 방화구획 된 1개 층을 증축하여 6층 건물이 된다면 기존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별표4]의 스프링클러 설치 제외 가능한가요?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기존 4층 건축물에 붙여서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증축)하려고 합니다. 기존 4층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290m2이며,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은 15m2 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연결 부분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면 장애인 승강기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금회 증축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기존 4층 건축물에 붙여서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증축)하려고 합니다. 기존 4층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290㎡이며,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은 15㎡ 입니다. 기존 건축물의 연결 부분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르면 장애인 승강기는 바닥 면...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기술기준[NFSC-505/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등]에는 아래와같이 상이한 기술특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 임피던스 : 50ohm(Ω) - FM/DMB 설비 : 75ohm(Ω) 따라서 두 설비의 기술적 특성[기술기준]이나 관련 법규정이 상이한데 공중선(안테나) 설비를 공용하여도 문제없는지 질문드립니다. 기술기준[NFSC-505/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등]에는 아래와같이 상이한 기술특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 무선통신보조설비 안테나 임피던스 : 50ohm(Ω) - FM/DMB 설비 : 75ohm(Ω) 따라서 두 설비의 기술적 특성[기술기준]이나 관련 법규정이 상이한...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기숙사 건물(원룸형 구조)의 경우, 각 층 공용 복도(엘리베이터 앞)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만으로 법적 요건(보행거리 20m, 층별 설치 의무 등)을 충족하는지? 기숙사 건물(원룸형 구조)의 경우, 각 층 공용 복도(엘리베이터 앞)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만으로 법적 요건(보행거리 20m, 층별 설치 의무 등)을 충족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만 있는 업체가 드렌처 설비 시공을 하고, 소방면허가 있는 소방시설업체가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경우 법적 문제 여부? 해당 현장은 기계설비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소방면허 없음)가 있는 업체가 시공하고, 소방은 소방시설업 면허 있는 업체가 시공하는데 이전에 답변 주신것처럼 드렌처 설비가 소방공사 대상은 아니지만 소방 도면에 있는 상황이고 (드렌처설비는 소방설비와 유사하다보니 통상 소방설계 및 소방공사업체에서 설계, 시공함) 기계설비업체는 소방면허가 없어 소방 관련 지식이 부족한 상황으로 추후 하자보수 등을 고려하여 소방공사업체에게 계약을 해서 시공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만 있는 업체가 드렌처 설비 시공을 하고, 소방면허가 있는 소방시설업체가 하자보수 등을 위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경우 법적 문제 여부? 해당 현장은 기계설비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소방면허 없음)가 있는 업체가 시공하고, 소방은 소방시설업 면허 있는...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근린생활시설로 지하층 1, 2층이 3면은 대지에 접해 있으며, 1면이 외부에 노출되어 피난층으로 써의 역할을 함(지하 1층과 2층의 면적이 각각 600m2일때 총 지하층의 거실 및 공용부분의 면적이 1200m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 가목 1)부터 5)까지에 따른 제연설비 설치 대상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17의 가. 2) 에서 바닥면적의 100분의 1이상의 배출구 및 유입구를 설치할 경우 제연설비 설치 면제 대상으로 확인됨. 배출구와 유입구를 외벽등에 외기에 접한 형태로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과 상충되는 바, 배출구와 유입구의 설치를 건축법 시행령 46조 1항에 따른 배연창의 설치로 대치할수 있는지? 근린생활시설로 지하층 1, 2층이 3면은 대지에 접해 있으며, 1면이 외부에 노출되어 피난층으로 써의 역할을 함(지하 1층과 2층의 면적이 각각 600㎡일때 총 지하층의 거실 및 공용부분의 면적이 120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군사시설 관사 및 간부숙소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아날로그 감지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군사시설 관사 및 간부숙소가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아날로그 감지기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군부대시설 중 이글루형 엄체호에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등이 설치가 되어야 할까요? 엄체호를 어떤 기준(건물)으로 봐야 하며, 어떤 소화설비가 들어가야 할지 질의 드립니다. 군부대시설 중 이글루형 엄체호에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등이 설치가 되어야 할까요? 엄체호를 어떤 기준(건물)으로 봐야 하며, 어떤 소화설비가 들어가야 할지 질의 드립니다.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군부대마트를 교정 및 군사시설로 판단해야 할지,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판단해야 하는지? 군부대마트를 교정 및 군사시설로 판단해야 할지, ?국방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판단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국방?군사시설 중 사목에 해당하는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시설에서 간부 숙소는 어떤 용도를 적용을 해야 하는지? 국방?군사시설 중 사목에 해당하는 군인의 주거?복지?체육 또는 휴양시설에서 간부 숙소는 어떤 용도를 적용을 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구획된 실에 소공간 소화장치(HFC-125) 9kg 2개 설치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를 대체할수 있는지? 구획된 실에 소공간 소화장치(HFC-125) 9㎏ 2개 설치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를 대체할수 있는지? 법령해석 소방청 · 2026. 6. 15. 구획된 실에 대한 해석이 해당 스크린골프용 타석이 있는 실만 구획된 실로 해석이 되나요? 스크린골프용 타석이 아닌 다른 용도(휴게공간, 상담실, 흡연실 등)의 실은 구획된 실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 구획된 실에 대한 해석이 해당 스크린골프용 타석이 있는 실만 구획된 실로 해석이 되나요? 스크린골프용 타석이 아닌 다른 용도(휴게공간, 상담실, 흡연실 등)의 실은 구획된 실로 적용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