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동별관리단과 일부공용부분관리단 상가건물에서 5층 구분소유자만으로 관리단을 구성하여 5층만 관리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규정 준용 여부 집합건물법 제47조 재건축결의의 구분소유자 산정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준용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대지지분 산정 기준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대지지분의 산정기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대지지분 상가건물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지분비율이 전유면적비율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현재의 1층 구분소유자의 대지지분의 변동 없이 건물을 증축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대지사용권 (2) 1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위에 건축된 건물을 대지소유자가 아닌 3인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대지사용권 (1)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해서 별도로 대지사용권을 얻어야 하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대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인이 누구인지 대형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제 중 누가 관리인에 해당하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당사자(7)-1 「공동관리주택법」 제93조제1항을 위반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당사자(7)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주차관리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다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확정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당사자(6) 자동차 리스계약 중 자동차 사용자가 행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리스회사와 자동차 임차인 중 누가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당사자(5)-1 국가의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당사자(5) 국가위임사무를 수행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당사자(4)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속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 본부’(이하 “상하수도 본부”)가「하수도법」 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경우, 과태료 부과·징수권자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소속기관인 상하수도 본부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당사자(3)-4 일정한 범위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私人)에 대하여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당사자(3)-3 군부대 및 군부대의 장(이하 ‘군부대 등’)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당사자(3)-2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공립학교에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당사자(3)-1 질의 1. 국가기관이 정부 출연 공공기관(연구기관, 법인 포함)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질의 2.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공사, 공단), 지자체 출연기관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 여부질의 3.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 또는 정부 출연 공공기관(연구기관, 법인 ...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당사자(3) 교육청이 질서위반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당사자(2) 군부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당사자(1) 국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단지관리단의 설립 및 운영 단지 내에 여러 동의 집합건물이 있는 경우 단지에 대한 관리단을 설립하여 단지내 건물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지와 그 관리단의 설립방법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3)-4 「주차장법」의 적용 대상인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건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건물일 경우, 질의 1. 「주차장법」 제29조(벌칙)제2항제7호·제8호 및 제30조(과태료)제2항제2호에 따른 벌칙·과태료는 구분소유자와 관리단 중 누구에게 부과되어야 하는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3)-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14호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3)-2 질의 1. 「석면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경우, 석면 건축물 소유자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질의 2. 1인이 석면 건축물 소유자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3)-1 국가기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그 밖에 징계 등 다른 규제 수단을 택하여도 되는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3) 하나의 질서위반행위를 원인으로 자동차의 공동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그 중 한 사람만이 과태료 감경 또는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또는 감면사유의 적용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2)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법인이 과태료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또 다른 당사자인 시공사 명의로 당사자를 변경하여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1) 「조세범 처벌법」 상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경우 제12조의 적용 여부 및 공동사업자와의 연대책임여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규약의 변경 집합건물의 규약을 관리단집회 결의가 아닌 관리위원회 결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규약변경에 관한 의결정족수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러한 규약이 유효한지 법령해석 법무부 · 2025. 11. 24. 규약에 의한 통상결의 요건 변경 의결 방법에 관한 제38조의 해석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 의결정족수를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