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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7. 18.
어선 제2구봉호 등 7척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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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7.
어선 길양호ᆞ어선 해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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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6.
예인선 29조양호의 피예인부선 해광5005호?어선 제801금승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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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1.
예인선 재원3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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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1.
어선 해달수산호 폭발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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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1.
어선 한별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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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1.
어선 제1신흥호?어선 정웅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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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4.
어선 제205금성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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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4.
어선 제201창남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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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4.
어선 용성호·어선 범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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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4.
산적화물선 사피라 부두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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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3.
시멘트운반선 근양호?어선 제2003성재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부산해심 제2023-032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석 훈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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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6.
어선 제0519복길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황 정 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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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5.
어선 방주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양 진 영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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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0.
예인선 제1태양호의 피예인선 제1영화호 테트라포드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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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0.
어선 제8088해정호 선원실종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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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0.
어선 제111금성호?어선 선우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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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8.
어선 제505한진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덕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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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8.
어선 제301한창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6. 13.
어선 제153대복호 등 3척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6. 12.
낚시어선 금강호·부선 창신2002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가 부산해심 제2023-025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석 훈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6. 11.
카페리여객선 비금아일랜드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6. 11.
어선 제123대양호 해양오염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덕 곤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5. 30.
어선 제38미래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5. 30.
어선 313태양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희 동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5. 23.
유조선 308효동케미호.어선 이화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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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3.
어선 제76대창호.어선 제2대부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황 정 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5. 23.
어선 제509유일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수 진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5. 16.
어선 청일호.어선 동인1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한 승 일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4. 5. 16.
어선 제2영성호?어선 성진호 등 3척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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