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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4. 29.
낚시어선 금성피싱호ᆞ어선 수진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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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8.
낚시어선 라온호ᆞ낚시어선 대양1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B가 부산해심 제2021-005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창 용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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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7.
여객선 샹쉐란 부두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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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7.
석유제품운반선 유성·석유제품운반선 부광1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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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7.
군함 마라도함ᆞ원양어선 제718오룡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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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2.
어선 신영51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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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0.
어선 순경7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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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0.
어선 방주1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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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3.
어선 원진호ᆞ어선 아라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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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13.
낚시어선 스텔라호ᆞ어선 동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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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8.
어선 국한호·어선 좋은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약식)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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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8.
어선 603조일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4. 8.
낚시어선 만물호·낚시어선 수덕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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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30.
어선 유정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3. 30.
어선 대명호.어선 제1승창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3. 25.
어선 1만복호ᆞ어선 금산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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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3.
어선 해성호 전복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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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23.
어선 제2017대청호ᆞ어선 경덕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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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6.
낚시어선 챔피언호 교각공사시설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3. 9.
어선 선경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3. 3.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골든 브리지 하나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 및 B가 부산해심 제2020-92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창 용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3. 2.
카페리선 골드카페리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2. 25.
어선 정원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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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8.
유조선 동아 테미스 부두접촉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가 인천해심 제2020-002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창 용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2. 16.
어선 제77태광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2. 16.
어선 제505협신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주 형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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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1.
예인선 울산705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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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1.
어선 수진호 등 7척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 21.
낚시어선 라온호ᆞ낚시어선 대양1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1. 1. 19.
유조선 1거성ᆞ예인선 303일신호의 피예인 지질조사용 구조물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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