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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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결정·재결문 13,958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12. 8. 어선 태양호.어선 억일호 충돌사건 일반 해양사고관련자A 일반 해양사고관련자B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주 형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12. 8. 어선 창길호ᆞ어선 원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12. 8. 어선 제501혜승호 ·어선 제38득명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12. 8. 어선 제2017영일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12. 8. 낚시어선 보디가드호 교각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12. 3. 어선 해성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12. 3. 액체화학품산적운반선 골든 브리지 하나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12. 1. 어선 제803태양호 선원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11. 26.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11. 26. 예인선 모아호의 피예인부선 모아썬12001호 침몰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11. 25. 낚시어선 피싱마린호ᆞ모터보트 이레호 충돌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와 B가 인천해심 제2020-009호 재결에 불복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8조 규정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창 용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11. 25. 낚시어선 뉴갈치호 좌초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11. 24. 예인선 창영3004호의 피예인부선 건민17000호·예인선 보고1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11. 24. 어선 제8태경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11. 24. 어선 금강호 잠수부사망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11. 19. 어선 중원호 선원 등 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11. 19. 어선 성광호ᆞ딩기요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11. 16. 어선 제2우일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강 용 석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11. 12. 예인선 한국1호의 피예인부선 한국11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11. 12. 예인선 강남티-17호의 피예인부선 강남6003호 거가대교 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11. 12. 어선 제887어진호.어선 제907남양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약식)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11. 12. 낚시어선 강남호.어선 만성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약식)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태 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11. 10. 어선 제507신흥호ᆞ어선 해남94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11. 10. 도선 우도랜드2호.어선 세원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최 규 순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11. 10. 낚시어선 피오르드호·무동력선 두꺼비10호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구 종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11. 6. 산적화물선 스타렉스호의 예선 제산호 파제제접촉사건 해양사고관련자 A이 동해해심 제2019-021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창 용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11. 5. 예인선 울산705호의 피예인부선 울산10001호 교각접촉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준 옥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11. 5. 어선 제3청남호 선원부상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및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약식)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11. 5. 어선 제1정수호 화재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주 형 특별행정심판 해양안전심판원 · 2020. 11. 5. 어선 선진호ᆞ석유제품운반선 아쿠아마린 충돌사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