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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이 공개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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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16
기관 질의응답
한국국제협력단
공동수급체에 대금을 지급할 때, 대표사에 일괄 지급이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국제협력단
납품대금 연동제가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국제협력단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직접 제조사 등과 물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물품의 설치 및 커스터마이징 용역을 포함한 경우 단순 물품 구매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하도급으로 봐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국제협력단
SW 사업 관련,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를 검토하고 있는데, 사업수행실적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국제협력단
우선협상대상자가 입찰 시 제출한 하도급 계획서에 따라 최초 계약 시에 하도급 계약 체결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국제협력단
장기계속계약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할 때, 해당 연도 계약금액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국제협력단
연말에 체결하여 해가 넘어가는 계약이지만 전체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을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국제협력단
금회 차수 계약이 종료되고 다음 차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다음 차수 계약의 기간과 금액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국제협력단
연말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 체결(10월~12월)된 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것 이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국제협력단
금번 차수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다음 차수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국제협력단
선금을 지급할 때, 차수별로 계약을 관리해야 하는 장기계속계약에 해당 하지 않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연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산정 하여 지급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국제협력단
어떤 계약의 경우 이월을 선택하고, 어떤 계약의 경우 감액 을 할게 될텐데, 이것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지침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국제협력단
선금이 지급 되었는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 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국제협력단
12.9. 지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과업을 마무리 하고, 금회 차수 계약 금액에서 남는 금액을 모두 제하고 감액 계약(변경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의 업무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국제협력단
장기계속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계약 기간이 해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하나요?(예 : 계약을 하반기에 체결하는 경우, 연말까지 잔여 기간이 얼마되지 않아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아 실질적 계약 관리나 정산을 위해서는 해를 넘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임)
기관 질의응답
한국국제협력단
장기계속계약 진행 중 매년 정산절차가 있는데, 계약체결 기간 관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국제협력단
예산 지출 마감이 12.9.이고, 금회 차 수 계약의 계약기간이 12.31.까지 체결되어 있는 경우, 지출 마감 이후 발생하는 과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산을 해줘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국제협력단
장기계속계약을 굳이 해야하나요? 외부지적에 명시적으로 장기계속 계약을 하라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선제적으로 장기계속계약을 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국제협력단
전담물류용역 업체를 통한 운송 시 업무추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국제협력단
전담검사 업체를 통한 검사 진행 시 현장 참관이 필요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국제협력단
검사와 검수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국제협력단
계약상대자에게 경고조치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업체가 추후 타 기관 입찰에 참여할 때에도 불이익이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국제협력단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협상 진행 중 우선협상대상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계약체결이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국제협력단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중도 탈퇴한 경우 계약보증금을 환수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국제협력단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중도 탈퇴할 경우 잔존구성원은 어떻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국제협력단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과업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구성원을 탈퇴 조치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국제협력단
지체상금 산정 시 기납부분 금액의 공제가 가능한가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국제협력단
계약상대자의 대표자명 또는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국제협력단
계약 중 일부에 대해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 귀속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한국국제협력단
국립대학이나 공기업, 공공기관은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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