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12.9. 지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과업을 마무리 하고, 금회 차수 계약 금액에서 남는 금액을 모두 제하고 감액 계약(변경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의 업무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공식 답변

(핵심 요지) 감액할 만큼의 금액을 산정해서 변경계약을 의뢰하고, 정산해 줄 기성금이 있으면 정산을 해주고 과업은 추후 계약상대자와 협의해서 다시 정하면 됩니다. - 금회 차수 계약에 대해서 감액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 1) 최종적 변경금액의 산출, 2) 변경 사유의 명시, 3) 변경계약 등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 금회 차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다음 차수 계약을 체결하거나 1번 답변 에서 언급한 것처럼 금회 차수 계약 종료전에 다음 차수 계약의 병행 체결이 가능합니다.

- 금회 차수 계약을 감액함으로써 남는 잔여 과업을 다음 차수 계약으로 넘길지 그 다음 차수로 넘길지는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