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중도 탈퇴한 경우 계약보증금을 환수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구성원이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는 해당 계약을 해제나 해지하는 것이 아닌 바, 탈퇴한 구성원이 발주기관에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으나, 출자지분을 인수받은 다른 구성원의 계약보증금을 증액변경하고 당해 탈퇴자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체 계약금액에 대하여 보증하여야지 탈퇴 구성원이 이행한 부분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