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대구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대구 ○○구 ○○로, ○○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1,603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13. 2.부터 재정 신청일(’14.08.28.)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식회사 ○○건설을 상대로 417,8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대구 ○○구 도로 교량 일조방해 및 인공조명으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대구 ○○구 ○○동 ○○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교량의 일조방해 및 인공조명으로 인하여 ’20년부터 ’22년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5,025,661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대구 ○○구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분쟁사건 대구 ○○구 ○○동에 거주하는 ○○○ 등 6명이 인근 대구4차 순환도로 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16.11월부터 재정신청일(’18. 1. 3.)까지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97,5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대구 ○○구 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한가축 피해 분쟁사건 대구 ○○구 ○○동 산○○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21년부터 가축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17,12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대구 ○○구 공장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대구 ○○구 ○○로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공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6. 5.부터 재정신청일(’17. 1. 2.)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162,26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대구 ○○구 건물공사장 일조방해, 통풍방해로 인한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대구광역시 ○○구 ○○동 ○○, ○○, ○○번지에서 과수원을 경작하는 신청인이 인근 고속도로 영업사무소 신축 건설공사 및 해당 영업사무소로 인해 ’21.1월부터 재정신청시까지 일조량 및 통풍방해로 과실수가 괴사되어 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 345,000천원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대구 ○○구 건물공사 소음ᆞ진동 및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대구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 등 10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22. 5.부터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62,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광주 ○○ 버스 회차지 소음 및 매연ᆞ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광주 ○○구 ○○로 ○○에 거주하는 신청인 ○○○ 등 2명이 인근 시내버스 회차지 소음 및 매연ㆍ먼지로 인하여 ’06. 1월부터 재정신청일(’20.10.22.)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 21,9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광주 ○○구 철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광주 ○○구 ○○로 ○○길 185에 거주하는 ○○○ 등 248명이 인근 ○○도시 철도 1 (지하철) 및 ○○선 철도소음으로 인해 ’16.12.부터 재정신청일(’18.12.27.)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187,24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 신청사건임 위원회 의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광주 ○○구 도로교량 일조ᆞ통풍방해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광주 ○○구 ○○동 ○○번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이 인근 도로교량 일조ㆍ 통풍방해로 인하여 ’17. 5.부터 조정신청일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농작물 피해배상과 비닐하우스 이전을 요구하는 조정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광주 ○○구 도로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물질 및 가축피해 분쟁사건 광주 ○○구 ○○길 ○○(○○동)에서 가축 사육업을 하는 신청인이 인근 광주외곽 순환도로(1구간) 공사구간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신청일(’20.1.30.) 이전 최근 3년간 가축(소)피해 및 태양광발전시설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250,000,000원의...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광주 ○○구 건물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건물 및 영업 피해 분쟁사건 광주 ○○구 ○○로 ○○번길 ○○번지 일원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 등 66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20.2월부터 재정신청일(’23.3.3.)까지 정신적, 건물 및 영업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462,9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광주 ○○구 건물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건물, 영업,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광주 ○○구 ○○로 ○○ 일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들이 인근 피신청인의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하여 ’22. 3.11.부터 재정신청일(2023.1.30.)까지 건물, 영업, 건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19,3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광주 ○○구 건물공사장 먼지로 인한 영업피해 분쟁사건(광주환조위 불복사건) 광주광역시 ○○구 ○○로 ○○에서 세차장 및 건강원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인근 건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17.9.26.부터 ’19.7.15.까지 영업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30,265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금...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로 인한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북 ○○시 ○○동 일원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20.5월부터 ’22.12월까지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51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시 축산폐수 수질오염으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경북 ○○시 ○○면 ○○리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던 신청인들이 인근 축사의 축산폐수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08년부터 재정신청일(’18.3.28.)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축산농장을 상대로 181,5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시 축산폐수 수질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경북 ○○시 ○○면 ○○리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던 신청인들이 인근 축사의 축산폐수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08년부터 재정신청일(’18.3.28.)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축산농장을 상대로 181,5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시 철도차량 소음ᆞ진동으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북 ○○시 ○○구 ○○읍 ○○길에 거주하는 ○○○ 등 4명이 인근 ○○~○○간 철도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8.1.26.부터 재정신청일(’18.4.2.)까지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50,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시 철도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경북 ○○시 ○○면 ○○리 ○○번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에 피신청인이 설치한 철도교량으로 인해 ’19.5월부터 재정신청일(’19.12.)까지 일조방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총13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시 철도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경북 ○○시 ○○읍 ○○리 ○○번지 일원에서 겨울 부추 시설재배를 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철도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17.10.~’18. 4.12.(재정신청일)까지 농작물(부추) 수확에 피해를 받음에 따라 피신청인을 상대로 193,459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시 철도공사장 소음ᆞ진동으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북 ○○시 ○○길 ○○일원에 거주하는 신청인 ○○○ 등 6명이 인근 철도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8.2월부터 ’21.8월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 들을 상대로 금 4,2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시 철도공사장 소음ᆞ진동으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 사건 경북 ○○시 ○○읍 ○○길에 거주하는 ○○○ 등 21명이 ’15년 4월부터 ’16년 3월까지 「○○-○○ 간 복선전철 제○○공구」 '○○터널’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주)를 상대로 105,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시 인공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경북 ○○시 ○○읍 ○○리 ○○번지 일원에서 농작물(들깨, 콩)을 재배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도로의 가로등으로 인하여 ’18.6월부터 재정신청일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4,2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18-3-236) 신청인 ○○○ 농작물 피해 배상 ...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시 열차운행 소음ᆞ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경북환조위 불복사건) 경북 ○○시 ○○길 ○○에 거주하는 ○○○ 등 13명이 인근에 신설된 철도를 통행하는 열차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을 상대로 6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경북환조위에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경북환조위가 기각 결정하자 신청인이 불복신청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ᆞ진동, 먼지, 일조ᆞ조망ᆞ통풍방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경북 ○○시 ○○로 ○○에 거주하는 ○○○ 등 4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ㆍ조망ㆍ통풍방해로 인하여 ’15. 10월부터 재정신청일(’16.6.27.)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과 주식회사 ○○종합건설을 상대로 39,800천원의 피해배...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시 소각장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경북 ○○시 ○○면 ○○리 ○○번지 등 7필지에서 복숭아와 자두 등을 재배하는 ○○○이 ○○시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시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시설)’에서 배출한 대기오염 물질로 인하여 2016.4월부터 재정신청일(’16. 6.14.)까지 복숭아 열매에 검은 점과 상처가 발생하여... 위원회 의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경북 영천 ○○면 ○○리 ○○, ○○, ○○리 등에서 벼, 깨, 포도를 재배하는 ○○○ 등 5명이 농지 인근 도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16.1.부터 재정신청일(’16.8.30.)까지 작물의 생육저하,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고속도로 주식회사를 상대로 금18,0...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경북 ○○시 ○○면 ○○리 ○○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신청인이 인근의 피신청인이 설치한 도로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17.1월부터 ’22.03.23.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2,0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과수 피해 분쟁사건 경북 ○○시 ○○면 ○○리 ○○번지에서 사과를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 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16.12.1.부터 재정신청일(’21.1.5.)까지 과수 피해를 입었다며 3,64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위원회 의결 기각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경북 ○○시 도로공사장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경북 ○○시 ○○면 ○○리 ○○, ○○번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씨가 ○○-○○간 고속도로 개통(’16.12.31.)으로 인해 ’16.12.31.부터 재정신청일(’20.1.21.)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62,794,943원의 피해금액을 요구하는 재정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