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9.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과 그의 배우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내인 00.0.00.까지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쟁점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청구인 세대의 경우 종전주택을 00.0.00. 처분한 점,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또는 ‘부득이한 사유’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9.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및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 누진세율을 회피할 유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방식으로 실제로 1억원 여에 달하는 소득세를 과소신고 ·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행위를 소득 · 수익 · 행위 · 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여 과세표준을 부당...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18.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이 쟁점자회사에 파견·상주 또는 출장하는 쟁점장소를 한·베트남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베트남에 외국인계약자세로 원천징수·납부한 쟁점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의 소속 임직원이 쟁점자회사의 법인장 등 주요 직위에 재직하거나 쟁점장소에 출장하여서 청구법인과 쟁점외매입처 사이의 쟁점거래에 필요한 중요하고 본질적인 업무, 즉 쟁점자회사가 제조하여 쟁점외매입처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인도와 더불어 품질 유지를 위한 업무(수출품 품질인증, 무...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18. 쟁점물품을 HSK 제7306.30-1090호(관)로 분류할지, 아니면 HSK 제7307.99-9000호(관연결구류)로 분류할지 여부 쟁점물품은 수입 후에 플랜지, 크롬링 등을 조립·결합함으로써 외형이 실질적으로 변형되고 비로소 연결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입 당시 연결구류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거나 연결구류의 반가공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18.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는 OO구역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위치하고 26.0.00.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어 장래 사업시행자가 수의계약으로 반드시 우선 매입하여야 할 상황이므로 물납허가 시 국가로서는 오히려 조세채권 확보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구역이라는 입지여건으로 인해 당초 평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8. 쟁점세금계산서(따이공 거래 관련 매츨·매입)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제시한 정산자료와 일부 따이공 명단만으로는 따이공 알선·송객 용역의 실체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쟁점매입처는 모두 국세를 체납한 후 직권폐업된 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판매장려금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용역제공대가로 보기 어려우 ᄂ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8. 18.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수용보상금 확정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들은 수용의 개시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쟁점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2021.11.30.)를 하였으나, 법정 예정신고기한(2021.10.31.) 내에 적법하게 예정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o쟁점소송의 1심 판결로 수용보상금이 증액되었음에도...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18. 1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법인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 1 완전자회사 간 합병 시 합병구주의 가액(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2 고용부담금 자체는 비록 법령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결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법적 비난가능성이 전제된 ‘제재’로서의 속성까지 반드시 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8. 각 단계별 준공시점에 투입된 전체 비용을 반영하여 쟁점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예정원가는 법인장부 등에 따라 확인된 것이 아닌 예상치에 불과하고, 미준공 공구에 투입된 공사비까지 준공된 공구의 지목변경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공구별 취득가격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고, 제척기간이 경과된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증액경정할 수 없음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8. 18. 1 청구법인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2 청구법인이 쟁점펀드를 25% 이상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법인이 한·독 조세조약상 쟁점배당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2 청구법인은 쟁점펀드의 자본을 독일펀드 및 케이먼펀드를 통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펀드의 자본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8. 18. 청구법인이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Gross-up 관련 주장)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 emd 마스터카드사에 실제 지급한 금액과 달리 Gross-up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여 청구주장이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마스터카드사로부터 분담금에 관한 원천세액만큼을 반환받았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8. 18.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8. 18. 1 쟁점특허권사용료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인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특허권사용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쟁점특허는 청구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대표이사의 업무는 청구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대표이사의 특허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청구법인의 특성상 쟁점특허의 발명 행위가 대표이사의 직무 수행과정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움2 쟁점특허권사용료가 비정상적으로 ...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8. 18. 쟁점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실제 도로·하천 등에 저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분할을 통해 나머지 부분을 물납대상으로 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이러한 사항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8. 쟁점주택의 매매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특례를 배제하고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매수인들이 쟁점매매계약 체결일(2021.4.9.)이 아닌 전세자금대출이 상환된 다음 날인 2022.12.30.부터 비로소 양수인의 지위에서 쟁점주택을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고, 잔금청산일(2023.4.17.)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8.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에서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선행심판 결정에서 주장하였던 내용과 달리 「부가가치세법」 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국제복합운송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8. 18.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A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관리비, 보험료 등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로 사용되거나 자동이체된 내역이 다수 나타나 이를 차명계좌 또는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계좌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18. 쟁점건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취득 전 약 9개월 전부터 매각자문용역계약을 통해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일괄매각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계약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그 양해각서 등에서 쟁점건물을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 대상으로 명시하였으며, 쟁점건물분 매각대금을 매수가액과 동일한 90...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8.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지 등에 교부송달을 시도하는 등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그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202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18.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특정 영리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고 특정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18.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국외재산을 재차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법 제47조 제2항을 국조법 제21조가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준용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합산되는 종전 증여재산가액은 국조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상증법상의 증여세와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4. 평가기간을 연장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을 평가기준일(증여일) 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감정액은 쟁점단서(상증령 §491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이고, 쟁점단서에 대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위헌 또는 무효로 판단한 바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4. 쟁점주식의 소각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자기주식 취득의 대가를 AAA에게 지급하지 않은 채 대표자의 가지급금과 상계하였는바, 대표자로부터 쟁점지분을 취득 · 소각한 것으로 보이고, AAA과 대표자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것도 무이자 조건에 만기, 상환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신빙성이 없음설령 유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4. 쟁점자금을 선수금으로 보아 관련 회계처리 등을 부인하고 대표이사 상여 등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과 수분양자간 분양·판매계약서는 작성되었으나, 대표자와 수분양자간 차용계약서 등은 작성되지 않았으므로 개인적 차입금이 아닌 분양선수금으로 보이고, 개인적 자금이라면 대표자와 별개의 인격인 청구법인이 이를 책임(담보)지는 계약을 체결할 이유도 없는바, 청구법인에 귀속될 분양선...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4. 쟁점거래는 창구인이 (저가로 양수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통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취득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반면, 과거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장의 신빙성·합리성도 부족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4.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근무 경력(경리담당자)상 동종업계의 인력공급구조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받기 위한 무과실 등의 특별한 사정(쟁점매입처를 알아보려는 최소한의 노력 등)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14. 청구법인이 취득한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지령 §18의4에 따른 비례산식을 통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하는 체비지 등의 면적을 산정하여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이중과세의 문제 등을 초래하는 것이라서 인정하기 어렵고, 전체 체비지 등에서 청구법인이 기 취득한 면적을 차감하는 방식에 따르...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8. 14.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한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3%의 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재화를 공급받고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2% 가산세율을 적용(「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8. 13.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주차장은 명절에 일부 사용되고 있고, 평일에는 주차장 입구가 닫혀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차장을 종교 목적에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청구법인은 위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13. 쟁점비용(공동사업운영비)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주식회사 0000은 주식회사 00개발에게 공동사업운영비를 지급하였는데, 해당 금액은 이익과 손실을 5:5로 부담하기로 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용역비가 아니라 이익분배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공동사업운영비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