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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암 공동구간 추가 발견에 따른 설계변경시 재료비(시멘트) 신규단가 적용여부
1. 질의배경가. 2020년 6월경 마원터널 NATM 구간(82km781~83Km065)에 석회암 공동 구간이 발견되어, 2020년 6월 22일~2020년 8월 19일까지 공동 조사 후 2020년 11월 8일~2020년 12월 1일까지 보강공사 시행, 2021년 3월 26일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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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방지망설치 비용 문의
도급공사현장입니다. 당현장의 교량공사에 추락방지망이 도급내역서에 미반영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설치하여야 할 임시구조물로써 추락방지망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충당시 향후 안전보건관리비의 부족이 예상되는바 설계변경 절차를 통해 도급내역서상 직접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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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계약금지 법령에 대한 질의
학생 해외 전공연수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비슷한 시기에 가는곳은 일본, 미국, 싱가폴를 가는데질문1) 3곳을 일괄 입찰을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질문2) 3곳을 나누어 입찰을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질문3) 3곳을 나누어 진행하는데 2곳은 입찰이고 1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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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와 신기술 사용협약이 체결된 신기술보유업체의 계약금액 초과 체결 요청시 설계변경 가능 여부 질의
발주처와 신기술 사용협약이 체결된 공사로써 하도급 계약금액 기준은 "신기술 보유자가 낙찰자(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을 받는 경우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설계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율(낙찰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하도급 심사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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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 변경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종합심사낙찰제 배치기술자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공사명 : 고속국도 제00호선 00~00간 건설공사 제0공구2.공사비 : 1,245억원(부가세포함)3.공사기간 : 2017.08 ~ 2024.084.공정율 : 54.6%4.질의내용 ※ 관련기준 : 종합심사낙찰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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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 수행 중 설계기준 변경(강화)로 시설규모의 확대에 따른 설계비용 변경에 대한 질의
설계용역 수행 중 설계기준 변경(강화)로 시설규모의 확대에 따른 설계비용 변경에 대한 질의침수예방사업임, 최초 발주는 강우빈도가 30년 빈도로 사업규모가 선정되어 설계비가 책정된 사항이며수행중 강우빈도가 50년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사업규모(시설물 용량이 커짐) 확대에 따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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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1항에 대한 질의
-.0000공사현장입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1항에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긱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해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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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른 검사 관련 문의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55조(검사) 관련입니다. 제55조(검사) 1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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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상대로한 계약의 설계변경시 단가조정
철원군의 군부대 공사 임니다. 3월6일 착공 후 여러 문제로 3월15일 공사중지 상황임니다.설계도서 검토결과 계약내역외 많은양의 수량이 누락되어 발주처에 보고서 및 실정보고 준비 중 임니다 .아직 현장은 측량도 하지 못한 상황에 설계도서 누락분이 반영되어야 시공이 가능한 상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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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계약(관급, 공법) 시 보험료, 산업안전관리비 관련입니다.
1. 물품계약(관급, 공법)계약.2. 원가계산서상 보험 및 산업안전관리비 - 고용보험 없음 - 산재보험 없음 - 국민건강 없음 - 국민연금 없음 - 노인장기 없음 - 산업안전관리비 없음3. 도급계약시 상기 사항이 없이 직접비 1식으로 계약하였습니다. 4. 질의 1) 상기 항목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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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보증서) 채권양도 가능 여부 질의 건
안녕하십니까.공기업과 체결한 <설치조건부 구매계약>관련입니다.선금(선급공사대금) 청구 시 선금보증증권 발급의 문제로 하수급인 선금보증증권을 발주처에 채권 양도의 형태로 수급인이 가지는 선금보증서(채무) 발급 의무를 상계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하기 질의회신 제4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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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관련 질의입니다.
국가기관에서 공동이행방식으로 자체적으로 계약한 건설사업관리용역과 관련하여,당초 A업체 40%, B업체 30%, C업체 30%인 상황에서 C업체가 양도양수계약서 상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일체의 실적,계약,인력 등이 포괄적으로 D업체로 승계가 되었습니다.(건설기술진흥법 제29조제1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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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넬설치 기준
설계 내역에 외벽 판넬의 설치기준이 지붕판넬 설치 단가를 적용하여 설계가 되어있습니다.저희 회사에서 설치하는 판넬은 외벽의 전부 입니다. 외벽판넬 설치기준으로 변경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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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 평가방식(발표, 서면) 미 기재 시 제안서발표 미참가자 평가배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함에 따라제안서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는데,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상에 평가 방식(서면 또는 발표)을 기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단, 사전규격 공개 시 다른 업체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어, '발표'로 진행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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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가격 동시입찰 개찰관련 문의
규격가격 동시입찰 추진중입니다.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 또는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되어있는데,만약 2개업체가 규격제안요청에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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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연구용역 공고를 두 공고를 연계할 수 있는지?
안녕하십니까2개의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자 하는데,경쟁을 하지만 2개의 연구용역을 한 업체가 맡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이때, 제안서에 "A용역 지원 시, B용역 필수 지원", "B용역 지원 시, A용역 필수 지원" 같은 문구를 넣어2개의 연구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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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의 단순 조정(과업 및 금액 조정 없음)으로 인한 변경계약 체결 의무 여부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용역 사업 수행 중,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업체로부터 계약 연장에 대한 요청 공문을 받고 이에 대한 승인 공문을 회신하였습니다. 혹시 과업 내용이나 사업 금액은 변동 없이, 계약 기간의 단순 조정(연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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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방음벽 설치에 따른 소운반비 설계반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고속선 철도000 방음벽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공사입찰시 공사입찰 설명서에 해당 공사건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하는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현장설명 없이 발주청인 국가철도공단에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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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는 공사원가계산상 이윤 및 일반관리비 산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비의 내역이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한 공사원가계산상일반관리비와 이윤 산출시에건진법에 의한 안전관리비로 산출한 내역이포함되어야 하는지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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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계약의 해지 계약보증금관련
안녕하세요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2항 1호를 보면,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국가계약법에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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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장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신규단가 적용 여부)
당 사에서 진행중인 OO신축공사의 토공사중 잔토처리가 지정사토장이 없이 임의거리(토사:20km, 풍화암:47km)만 적용되어 있고, 계약후 결정된 사토장의 거리(토사,풍화암:41.3km)와 도로조건등을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2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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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ESC) 과다감액분 공사최종준공시 정산가능여부 질의
1. 안녕하십니까, 귀 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2. 물가변동(ESC) 준공정산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3. 당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 15년말 1차공사로 착공하여 23년 5월말 준공(9차공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공사기간동안 물가변동이 총 9회(K9)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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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에서 기성을 수령한 사급자재의 소유권에 대한 질의
당 현장은 턴키방식으로 발주되어 공사를 진행중인 철도공사 현장으로서 당 공사의 목적물인 신설노선이 현재 철도가 운행중인 기존노선과 저촉이 되어 기존노선 대신 임시 우회선을 개설하여 철도를 운행시킨 다음 기존노선 철거 후 신설노선을 공사하고, 신설노선 공사 완료 후 기존노선을 복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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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수의계약(공사) 관련 5천만원 이하 공사 여성기업 1인 수의계약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관련 유권해석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 관련입니다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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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품목의 추정가격 산정방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관하여 질의합니다-관급자재로 설계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이며, 세부품목의 추정가격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를 계산해보려하니 추정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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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찰형태에 따른 계약 구분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계약담당자입니다.1. 용역계약 입찰공고시, 공고문에 '단가계약'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입찰공고문 첨부파일 유첨)2. 물량내역서에는 용역종류(처리폐기물 종류)별 각각의 예상 발생량과 추정금액을 명시하였습니다. (산출내역서 첨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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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입찰계약의 용역비용 증감 관련 질의
본 현장은 총액입찰로 실시설계와 정화용역를 입찰하여 토양환경용역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해당 용역의 정화대상 오염 면적(오염량)은 추가조사 및 측량결과를 기초로 실시설계 후 확정됨에 따라 용역금액 또한 낙찰 이후에 확정되었습니다.1. 과업지시서 상 실시설계 완료 후 오염된 토양이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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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신호수(유도자) 내역 적용 여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현장에 1일 투입되는 장비가 4~6대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공 초기 단계에 담당 감독으로부터 투입되는 장비 1대당 장비신호수(유도자)를 1명씩 배치하고 투입된 인력 대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계 변경시 내역에 적용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1일 투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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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의 건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한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문의드립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계약예규에 따라서 제안서평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이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3항과 기획재정부의 한시적 특례적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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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등의 집기류 완제품을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발주할 경우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등 간접비 계상 여부
○ 발주처 (민간) 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부득이 책상, 의자 등의 집기 완제품을 포함하여 발주하여야 합니다.○ 당해 집기류는 관급자재로 별도 발주할 수 없고, 무조건 건설공사의 직접재료비에 포함시켜 발주되어야 합니다.○ 집기류의 특성상 공장에서 제작, 조립이 완료된 완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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