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수의계약(공사) 관련 5천만원 이하 공사 여성기업 1인 수의계약 가능여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5-053776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여성기업과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공사계약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조항에서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등과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해당 조문은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그 밖의 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여성기업과 공사 수의계약도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인 경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하은혜(전화: 042-724-724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