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01. 4. 2. 광구내 도로확·포장공사시 광업권 손실보상 본인이 1998년 8월경 석회석광업권을 설정하여 그동안 채광을 실시하여 왔고 현재는 재정형편상 채광을 중지한 상태인 광업권설정구역 중 1992년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어촌도로기본계획이 기수립된 지역내에 2001년 도로확포장공사가 시행되는 경우 광업권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또 ...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01. 3. 15. 광산개발중 광업권설정해역이 수산자원보전지구로 지정된 경우공유수면점·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본인은 1979년 9월에 광업권설정등록을 마치고, 1980년 2월에 동 광업권설정구역내 0.4ha의 면적에 대하여 구광업법에 의한 시업안인가를 받아 규사를 채굴하여 오던 중, 동 광업권설정해역이 1982년 1월 자연환경보전(수산자원)지구로 지정 고시되었는 바, 이후 공유수면관리법에...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01. 2. 1. 광구통합개발을 위한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시의 제출서류 광업권자인 본인이 이전에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구와 2km이내에 위치하는 본인 소유의 다른 광구(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한 광구)를 통합하여 채광계획변경인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첨부하는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01. 1. 27. 광구내 송전철탑 설치시 채굴제한지역에 대한 손실보상 광업권 감소처분에 있어서 영조물(송전철탑)로부터 지표지하 50m이내 구역(채굴제한지역)을 감소처분대상구역으로 하여 광업권 보상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자의 요구에 따라 감소처분대상구역을 채굴제한지역보다 축소하여 광업권 보상평가를 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01. 1. 27. 광구내 도로신설시 채굴제한지역에 대한 손실보상 광구내 신설도로개설로 인한 광업권 손실평가에 있어서 평가자는 광업법 제39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로 및 그 좌우 50m이내지역을 광업권 손실구역으로 산정하여 평가함이 적법한 것이 아닌지 아니면 관할관청이 신설도로부지만 손실구역으로 감소처분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01. 1. 3. 광구내 임대아파트 건설시 광업권 손실보상 광구내에서 100세대 이상의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을 의무와 입주자 모집승인 전에 광업권을 해제할 의무가 있는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00. 10. 27. 공동광업권자의 채광계획인가신청 4개 광구를 1개의 광산단위로 하여 채광계획인가를 신청하였는데, 현재 광업권자는 3~4명이 공동광업권자로 되어 있고 각 광구별 공동광업권자는 서로 상이하나 대표자는 동일인인 경우에 대표자가 전 광구에 대한 공동광업권자 각각의 채광동의서를 제출하면 채광계획인가가 가능한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00. 10. 9. 광구내 농공단지조성사업 시행시 광업권 손실보상 광구내에 농공단지 조성사업(유가공장 등), 토석채취허가 및 통신탑을 설치할 때 광업권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의 처리기준과 관계법령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00. 8. 21. 광구내 주택건설사업 시행시 광업권 손해배상 토지소유자가 주택건설 사업승인을 받아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광업권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광업권을 허가받을 수 있는지, 토지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사유지에서 광업권을 허가받았다 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타인 토지에서 광물을 채굴할...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00. 7. 13. 광구통합개발을 위한 채광계획변경인가시 통합대상광구에 대하여도 협의하여야 하는지 광업법 제47조의2제2항에 보면 채광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시 법 제47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지사가 금회 채광계획변경인가한 지역이 당초 채광계획인가시 인가협의된 ...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00. 6. 2. 1968.2.3 시업안인가의 경우 채광을 계속하려면 당 광업소는 1968. 2. 3일 ○○도로부터 시업안인가를 받아 채광해오고 있음. 광업법 제47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시업안인가와 동시에 채광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실정은 관할 시·군에 다시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득한 후에 채광을 하고 있음. 이는 2중으로 허...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00. 4. 11. 고속도로 공사중 발생한 광물의 반출 및 판매 고속도로공사중 토석절취구역에서 부산물로 방해석이 발생한 바, 상기 암석을 분말가공업체에 판매하여 수익금을 국고에 환수함으로써 자원활용과 함께 국가수익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상기의 암석을 채굴 및 판매하기 위하여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득하여야 하는지, 자원활용을 ...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2000. 2. 18. 광구내 토지의 개간시에 채취된 광물의 소유권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구역내 임야의 소유자가 임야를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간허가를 받고 개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규사광물을 광업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야소유자가 임의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 그리고 농지를 경지정리하면서 발생된 광물의 처리도 마찬가지인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9. 11. 9. 광물생산실적이 없는 광업권의 손실보상 도로를 신설함에 있어 직접 편입되는 광구는 채광계획인가(1974) 이후 채광실적이 없고 인접광구는 채광계획인가(1984) 이후 1992년까지 채광실적이 있으나 현재 각각의 광업권에 대하여 취소예고된 경우에 광업권 손실보상 대상인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9. 10. 19. 고속도로로 편입되는 기존 채굴제한지역에 대한 손실보상 광업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광물의 채굴지역인 도로(군도)인접지에서 과거 산림훼손허가를 득하고 광산을 개발하였는 바, 현재 도로일부가 고속도로건설사업에 편입될 경우 편입된 도로가 광업권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9. 9. 29. 광구 감소처분 등에 있어서 공익의 기준 및 채굴제한 광업법 제39조(공익상 이유에 의한 취소처분 등)의 규정중 “공익”의 구체적인 기준과 광업권이 공공사업에 편입시 무조건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동법 제48조(채굴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지표지하 50m이내의 장소에서는 관할관청 등의 허가 등이 없이는 광물을 채굴할...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9. 9. 3. 검사수수료 납부주체(3) (1) 하자보수기간에도 승강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검사에 따른 비용을 수용자가 부담해야 되는지?(2)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데 정기검사의 필요성 여부(3) 하자보수기간내에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용을 설비업체에서 부담여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9. 8. 19. 경매에 의한 광업권자 변동시 기 설정된 조광권의 효력 광업권에 조광권이 설정된 후 동 광업권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경락된 경우에 경락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광권설정등록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9. 6. 11. 광업권 보상 평가기관 공공사업구역안에 있는 광업권 보상을 위한 평가기관 선정을 함에 있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의10제8항 규정에 의한 평가업자에게 평가의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에 평가를 의뢰해야 하는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9. 4. 27. 광산개발을 위한 타인토지의 사용 또는 수용 광업법 제88조에 의하면 광산개발시 토지소유자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개인 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대부를 할 경우 대부료의 산정 및 대부기간 등은 어떻게 하는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9. 4. 23. 광구내에 있는 구 갱도, 폐광석, 광미 등의 소유권 폐광산을 재개발코자 새로이 광업권설정등록을 한 경우에 전 광업권자가 광구내에 기 설치한 시설물 및 갱도와 광구내의 폐광석, 광재, 광미의 소유권이 전 광업권자에게 있는지 아니면 신 광업권자에게 있는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9. 4. 13. 광구 일부의 채광이 완료된 경우 휴업중인 광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채광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대상면적은 광구면적과 같은 것으로 한다라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광계획인가를 득한 면적이 광구면적중 일부이고 인가된 면적에 대해 채광이 완료된 경우 광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중인 광산으로 보아야 하는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9. 3. 16. 광구내 도로신설시 채굴제한지역에 대한 손실보상 광업권 보상과 관련하여, 신규도로를 개설할 경우 광업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광구 감소처분을 반드시 지표지하 50m까지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50m이내로도 감소처분이 가능한지, 감소처분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경우에 가능한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9. 3. 9. 광산 채광지역 확대를 위한 토지수용 당사는 광업권을 설정하여 채광계획인가 및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하여 광물을 채광중으로 채광지역 확대를 위해 채광예정지역 토지의 임대차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광산개발에 지장이 많은 바, 노천광산개발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8. 12. 31. 검사수수료 적용근거(2)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 적용에 있어 민원인 소유승강기는 5층 8인용(검사수수료 66,000원)인데 검사기관이 8층 11인용(검사수수료 107,300원)을 적용한 것에 대한 법적근거 제시 요청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8. 12. 30. 검사수수료 적용근거 (1) 5층 건물 8인승 승강기는 검사수수료표 “기준 5층8인”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준 8층11인”을 적용하는 법적 근거와(2) 그동안의 답변에는 승강기 기종이 VVVF(조립품으로 기종 표시없음)라며 “기준 8층11인”을 적용하는 법적근거와(3) ‘96. ’97분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8. 12. 21. 관리주체, 운행관리자, 자체검사자 동시수행 가능여부 고객(이하 “갑”)과 ㅇㅇㅇㅇ(주)(이하“을”이라 함)과의 승강기관리계약시 계약서 내용에 관리주체, 운행관리자 및 자체검사자를 “을”로 하였을 경우(1) “갑”과 “을”의 승강기관리계약을 위와 같이 체결한다면 관리주체, 운행관리자 및 자체검사자의 3가지 직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8. 12. 8.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광업권으로 채광병행준설사업을할 수 있는지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광업권으로 채광을 병행한 준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바, 상기 광업권으로 채광병행준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8. 12. 1. 광구내 미곡처리장 신축시 광업권 손해배상 당 조합에서 미곡종합처리장 건물사용승인을 받아 산물벼 및 원료벼를 매입하고 있는 중이나 동 지역에 광업권(사금)을 소유한 민원인이 미곡종합처리장 신축으로 주변에 사금 등 광물채굴이 불가능하게 되어 손해가 예상된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손해배상하여야 하는지? 법령해석 산업통상부 · 1998. 11. 21. 광산개발도중 일부광구의 등록취소가 채광계획변경인가 대상인지 여러개의 광구를 합병하여 1개 광산으로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개발하던 중 일부광구가 등록취소되어 당초 인가사항에 변동이 생길 경우 광업법 제47조제1항 및 산업자원부고시 제1995-15호 제3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변경인가 사유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