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생산실적이 없는 광업권의 손실보상

광물의 생산실적, 탐광실적인정, 채광계획인가 및 변경인가, 생산보고 등은 광업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단위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2개이상의 광구를 합병하여 1개 광산단위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광업업무처리지침 제33조제2항에 의거 광구합병을 사유로 한 채광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여 광구 관할 시ㆍ도지사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2개의 광구를 광산단위로 인정하여 인접광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손실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고, 광구합병에 의한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광산단위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경우에는 광구 각각을 기준으로 채광여부 등을 판단하여 광업권 평가를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