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과수목 재배 및 벌채 민원 회신(2017.11.30.) >> 100평 미만의 산림을 훼손하고 과수목(자두나무, 복숭아나무, 사과나무)을 허가 없이 재배할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 산지정책과>> 100평 미만의 전·답에 식재한 과수목(자두나무, 복숭아나무)을 벌목하고 다시 식재 할 때 산림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목재산업과...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공장의 전용면적, 사업장의 면적의 의미 ○ “공장의 전용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 이란 공자부지의 전용면적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장의 건축면적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란 공장목적으로 전용하려는 산지의 전용면적인지 아니면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생산시설이...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공장신설승인, 산지전용 복구준공을 득하고 공장부지로 변경되었으나 국토법에 따른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남아있는경우 공장 신청 가능여부 ○ 초 임업용산지(농림지역)에 대기·수질 5종 시설인 장류제조업 공장 목적으로 공장신설승인(산지전용의제)을 득하고 산지전용 복구준공을 득한 후(약 3년 경과) 임업용산지 해제 및 대장정리로 토지이용계획원 상 임야에 대한 내용은 삭제가 되고 지목은 공장부지로 변경이 되었으나 국토의 ...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공익용산지의 행위제한 적용 기준 ○ 공익용산지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0)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도 되는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공익용 산지에서 농림어업인 농어가주택 및 그 부대시설 설치 기준 ○ 공익용 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이 농어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시설하고자 하는데 부대시설에는 농업용 창고가 포함되는지, 주택면적이 660제곱미터와 창고면적이 660제곱미터 각각 허가를 할 수 있는지 및 진출입로 개설을 제외한 주택 부지 안에 진입로를 포함해서 허가를 할 수 있는지 여...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공유림내 숲가꾸기 공유림내 숲가꾸기 사업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공사중지명령 해제 신청거부 처분 취소소송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토석채취 기간연장허가 여부 ○ 토석채취기간이 만료되기 10일전까지 토석채취 공사중지명령 해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공사중지명령 해제 신청거부 처분취소 소송이 계류 중(항소)인 상태에서 토석채취 기간연장허가 가능한지 여부○ 불가하다면 항소심 계류 중에 허가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공사를 단계별로 시행할 경우 단계별 실제 면적에 따라 복구비를 나누어 예치할 수 있는 지 여부 ○○○지식산업지구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산지전용협의건과 관련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복구비 예치시기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38조제2항에서 실제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공사를 단계별로 시행할 경우 단계별 실제...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공동소유 산림에서 벌채 시 공유자 동의 관련(2016.6.13.) >> 4인 공동소유인 산지를 1인 단독으로 벌채할 수 있는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택지로 조성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적용 기준 및 택지의 기준 ○ 「산지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별표5의 제4호 나목 15호의 감면규정에 따르면“「공공기관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혁신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이 표의 다른 규정에 따라 감면되는 시설이 아닌 ...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고사목 벌채 관련(2014.3.7.)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약 23,000m한 죽은 나무를 제거하려는데 벌채허가를 받아야하는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고령토 광산 개발 복구비 산정기준 ○ 고령토 광산개발은 평지에서 채굴하므로 복구비 산정기준을 토석/광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산지전용기준으로 적용하여도 되는 지○ 갑설 - 산지개발의 경우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 후 산지의 복구를 위해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복구비를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계획관리지역 내 5만세제곱미터를 초과한 토석을 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광업권자의 동의 여부 및 적용 기준 ○ 계획관리지역 내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에서 지하 터파기공사 시발생한 5만 세제곱미터를 초과한 토석을 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하는 경우 광업권자의 동의 여부 및 적용기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경매 중인 임야 벌채 관련 신문고 민원에 대한 회신 >> "경매가 진행되기 6년 전에 산주에게 임야가 아닌 입목만을 구입하였는데, 2013년 10월쯤부터 경매가 진행 중에 있어, 벌채나 숲가꾸기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건축허가 후 수목굴취 행위 >> 임야에서 건축허가 후 복구비 및 대조비 납부 완료했으며 착공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 에서 수목 굴취 행위 가능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건축허가 신고 신청 없이 주택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신청을 하였을경우 산지전용협의 가능 여부 ○ 건축허가나 신고 등을 신청하지 않고 주택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 신청을 하였을 경우 산지전용협의 가능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건축물의 진입도로가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가 혼재되어있을 경우 진입도로의 인정 범위 ○ 건물 신축부지(국방군사시설)는 공익용산지(보전녹지지역)이나(건축물연접 도로도 공익용 산지), 건축물의 진입(기존)도로가 임업용산지(기존도로의 초입부)와 공익용산지가 혼재되어 있을 때 진입(기존)도로의 인정 범위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건축물을 제거하지않고 건축물의 용도를 산지전용의 목적 등으로 하여 산지전용허가 협의 여부 ○ 사건 토지위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건축물 중 건축물대장이 있는 군 막사 1동과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축물 중 이용 가능한 건축물에 한하여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토지의 지목을 사용목적의 용도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이미 건축되어...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건물에 장애가 되는 나무의 벌채 >> 시골에 집을 신축하고 있는데 뒤쪽에 낙엽송이 식재되어 있습니다.>>나무가 커서 태풍이나 폭우에 나무가 전복될 우려가 있어 위험하여 벌목하였으면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적용 기준 ○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2012.8.23.)별표4 제2호다목4항 “산지전용 하려는 산지를 분할하여 각 분할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였을 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지역의 40%이하일 것”의 허가기준 적용에 있어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경우 최초 신청일이 2012.4.24...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개인소유 산 벌목문의 >> 개인 산인데 벌목은 어느선까지 가능한가요?(인부가 없어 부부가 할 예정입니다.)>>심을 수 없는 묘목 등이 있나요?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개발행위 허가 후 입목벌채시점 >> 「건축법」 제 11조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득하지는 않았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증을 2013년 1월 25일 발부 받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입목벌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개발제한구역에서 입목벌채 관련(2017.10.18.) >> 개발제한구역인 토지에서 개간허가와 개간 준공인가를 받은 후 지목변경을 하지 않은 토지에서 경작을 위해 벌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벌채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산림관련 법령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개발제한구역에서 입목벌채 관련(2014.11.7.)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본인 소유 임야가 리기다소나무 등 잡목으로 이루어져 있어 편백나무 등 경제수 또는 호두나무로 수종변경을 하려는 데 가능한지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개발제한구역에서 입목벌채 관련 >> 개발제한특별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의거 수종갱신을 통한 행위허가를 실시한 지역 에서, 토지소유자가 아닌 허가권자가 벌채허가를 받아 시 예산으로 벌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허가권자가 사유지에 시 예산으로 식목행사 식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개발제한구역 및 보전녹지지역 안에서 행위제한 ○ 개발제한구역 및 보전녹지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은「산지관리법」이 아닌 해당 법률을 적용받으나, 산지전용허가(협의) 요청 시「산지관리법」제18조(산지전용허가 기준-입목축척 150%이하, 평균경사도 25도 이하 등) 및 동법시행령 제20조6항 [별표4]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개발제한구역내 농경지 피해목 벌채 관련(2014.4.14.) >>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임야 나무가 농작물에 해가림 등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간벌재 가공 및 임의벌채 관련(2014.5.16.) >> 간벌로 생산된 임목을 농지에서 장작으로 가공하여 직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간벌재로 생산된 임목을 장작으로 가공하였을 시 가공하는 장작 기계는 임업용 장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임업후계자가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는 본인의 임야만 가능한지 타인의 임야에 대한 동의를 받을 ... 법령해석 산림청 · 2025. 11. 24. 간벌작업 관련(2014.10.2.) >> 벌채가 수반되는 산림사업 실행신고 후 간벌(솎아베기) 작업 중 추가로 간벌(솎아베기) 시 산림사업변경 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몇 %정도까지 산림변경신고 없이 할 수 있는지?>> 위 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간벌(솎아베기) 시 처벌 관련 법조항과 임의로 간벌(솎아 베... 법령해석 산림청 · 2022. 12. 5. 공기업의 산림사업 발주에 관한 질의 회신 공기업의 산림사업 발주에 관한 질의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