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었는바, 그 후 임대인 을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차인 갑이 파산절차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인데, 제가 별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고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저의 저당권은 위 면책결정으로 인해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만약 제가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 별제권 행사 후 잔여채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별제권이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을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바, 그 후 을이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근저당권자 갑은 을의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파산재단에 속하는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입니다. 건물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파산관재인은 위 건물을 법원 경매를 통해 매각하여 환가하겠다고 합니다. 법원 경매를 하게 되면 제 값을 받지 못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법원 경매 외에 부동산 중개업자 등을 통하여 임의로 매각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채권을 파산절차와 별개로 행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 면책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 면책 신청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 있나요 ?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특정 채무자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최근에 파산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채권자들도 많아 변제 자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최근에 아파트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체결 이후 매도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할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또는 해제하지 않고 기존 매매계약에 따라 제 앞으로 아파트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 일체를 포기하고 장남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한 경우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는지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 임차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파산관재인이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고,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발견되었는데, 파산신청 후 1년 넘게 제가 이자를 갚고 있던 채권이어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다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채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이 진행중 위 채무자는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파산사건의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이 저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전부 이의를 하였습니다. 이 때 제가 물품대금청구 소송에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지인이 돈을 갚지 않고 있다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채권을 어떠한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얼마 전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최근 법원에서 파산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출석을 요청하여 이에 출석하였더니 법원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라고 권유하며 그 결과를 금융자료와 함께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선산으로서 시가가 약 500만원 정도에 이르지만 시골 임야로서 이를 매각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선산이라 이를 팔기도 난처한 상황입니다. 만일 법원의 권유에 따르지 않을 경우 제가 신청한 파산사건은 어떻게 처리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약 5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여 현재 파산상태입니다. 파산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보정명령을 하면서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들이 부채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그에 대한 사유서만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파산신청의 기각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사업에 실패하고 빌려준 돈 3,000만원을 받지 못하여 많은 빚을 지게 되면서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며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여 생활하던 중,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갑자기 축소되면서 더 이상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시가 약 1,800만원 정도의 차량에 채권금액 1,5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사채업자에게 금 500만원을 빌려 생활비에 사용하다가 더 이상 사채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사채업자에게 차량을 넘기고 등록명의는 이전하지 않은 채 파산을 신청하였는데, 파산신청서의 채권자목록에는 카드대금 1,000만원의 은행 및 잔여 사채대금 500만원의 사채업자를 채권자로 기재하였고, 본인 소유 차량과 대여금채권 3,000만원은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이를 알게 된 사채업자가 본인을 파산범죄로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는 면책취소신청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신청서를 일부 잘못 기재하였다고 형사처벌을 받고 면책의 효력도 취소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에 대한 채권자입니다. 현재 갑은 파산절차를 진행 중인데, 파산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파산폐지는 무엇이고 그 효과는 무엇인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甲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甲은 현재 파산절차 진행중입니다. 파산절차 진행중의 개개의 재판에 대하여 제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갑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갑은 파산절차에서 저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아 제가 채권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채권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채권신고가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저는 A, B 두 명의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는 채권자입니다. 두 명의 채무자에게 모두 개인파산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공동소송과 같이 공동신청이 가능한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계속 중 피고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소송절차를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매수인이 매도인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매수인의 대금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이 모두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매매계약의 이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현재 파산절차 진행 중인데, 저는 갑의 채권자로서 채권신고를 하였으나 개인적 사정상 채권신고를 취하하고자 합니다. 채권신고 취하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지방공기업에 다니던 중인 '04. 6.경 파산신청을 하여 같은 해 '10경 파산선고를 받고, 이듬 해 2.경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공기업 인사규정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채용결격 사유 및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공기업은 위 규정에 따라 甲에 대하여 당연퇴직처분을 발령하였습니다. 위 규정에 근거한 당연퇴직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을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던 중 임대인 을이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후 파산관재인은 임차인 갑에게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나가달라고 합니다. 임차인 갑이 임차주택에서 나가야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으나 면책결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갑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甲은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서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경우 파산선고가 내려진 이후 별도로 면책신청을 하여야만 하나요 기관 질의응답 대한법률구조공단 갑은 A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토지소유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갑은 토지소유자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