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2. 11. 21. 공유재산 매각대금 산정방법 관련 ○ 이 건 민박촌 조성 당시 일부 국가보조금이 투입된 경우라 할지라도 매각대금 산정 시에는 국고보조금만큼 공제하지 않고 「공유재산법」 제30조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국고보조금의 성격, 보조금 교부 당시 별도의 환수조건이 없이 지급 목적대로 민...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2. 9. 7. 一다목적댐 준공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관련 ○ 이 건 농지전용 협의가 완료된 一댐 건설부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지 않고 해당지역에서 행위제한을 위반한 오토캠핑장 등을 설치한 경우 해당시설을 농지로 원상복구 하지 않고 ㉮㉲부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이 가능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지법」 제3...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2. 8. 24.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용천수 공급 관련 ○ 이 건 상수원과 정수장을 연결하는 도수관로에 별도의 관을 분기하여 ☆☆☆☆에 용천수를 공급할 수 있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상수원수의 수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상수원수가 부족해질 우려가 없을뿐만 아니라 동·식물 등 생태계의 건강성 확보에도 문제가 없는 등 버려지는물의 효율적 활...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2. 8. 19. 一교 대체도로 신설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이건 기존 철도를 횡단해 대체 입체건널목을 신설하는 사업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신청기관(㉮㉮부)의 의견은- 이건 건널목법의 비용부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일반법인 철도건설법에 따르면 건널목 개량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수혜를 고려해 비용분담비율을 협의해 정하...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2. 8. 11. 가계보전수당(가족수당) 중복 지급 관련 ○가계보전수당 중복지급에 대한 환수처분과 관련하여 환수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소속된 기관(사립대학 근무)에 대해 가계보전수당 중복지급이 가능하다는 신청기관의 의견은○ 이 건 관련 공무원의 배우자가 재정법령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 근무하고, 해당 ...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2. 8. 11. 一건널목 입체화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이건 공단이 사업을 우선 시행한 후 최종 소송결과에 따라 비용을 정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신청기관(㉮㉮부)의 의견은- 철도·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익을 조기에 증진하고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등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법...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2. 7. 27. 가가부·가나구 간 국·공유지 교환 관련 ○ 이 건 군용지(국유지)와 공유지 간 가격이 동등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서로 교환할 수 있다는 신청기관(㉮㉮부)의 의견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등에 비추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2. 7. 7. 一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민합의서 이행 관련 □ ㉮㉮공사가 一분기 사업에서 이미 건설된 철탑에 대한 지역주민의 경관 피해 주장 민원으로 인해 철탑의 높이를 축소해 주기로 지역주민과 합의서를 체결하였다가○ 특별감사에서 철탑 높이 축소가 설계기준에 위배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부적정함을 지적받은 후 당초 체결한 합의서와 달리...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2. 6. 28. △△고 이전에 따른 ○○시 체비지 매각방법 관련 □ ○○시가 △△고 이전 예정부지인 해당 학교용지를 ○○시교육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매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2. 5. 30. 국토 一선 도로건설공사 선형조정 관련 □‘국도 一선 확장공사’ 구간 중 일부 미개통(四-五 3.1㎞) 구간에 대해 노선변경(선형조정)을 통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 사항이 「총사업비 관리지침」 상 총사업비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2. 5. 10.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지적현황측량 등 실시 관련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경계에 잘못이 없고 면적 오류만 있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의 경우 그 정...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2. 5. 4. 농지전용 협의 신청 관련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조건에 따라 이건 시설부지에 성토된 흙을 제거하고 원상복구하더라도 이건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제거한 흙을 다시 성토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전의 농지로 원상복구하지 않고 농지전용 협의를 신청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2. 4. 15. 교육용 기본재산 용도변경 관련 ○ 교육용 기본재산인 이 건 토지에 대해 용도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관련 판례(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1두30730 판결)의 해석과 같이 처분대금의 교비회계 편입 조건을 배제해야 하는지, 아니면 「사학기관 업무편람」에 따라 해당 조건을 붙여야 하는 것인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2. 4. 11. 국유재산의 수의방식 사용허가 가능 여부 ○ 국유재산 사용자를 선정함에 있어 기존 사용자의 반발 등으로 레일바이크시설의 사용이 장기간 중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9호의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 인정하여 수의방식 사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2. 2. 21. 무단점유 도유 행정재산 양여 관련 ○ □□□도가 공유재산법을 위반하여 이 건 도유재산을 무단점유한 후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군에 당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후 양여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2. 1. 10. 농지전용 협의 신청 관련 ○ 이 건 시설부지에 대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이전의 농지로 복구하지 않고, 농지전용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1. 12. 29. 반도체 소부장 관련 중고(재제조) 연구장비 구매 관련 □ 반도체 소부장 관련 중소업체들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연구장비인 노광기를 중고물품으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1. 12. 24. 一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사업 보조금 지원 관련 ○ ㉮㉮도가 '22년 一 먹거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을 근거로 一 먹거리 사업의 광역운영기관인 ㉮㉯협의회에 식품 등의 구입비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1. 12. 20. 민간투자사업 자금재조달 동의 관련 ○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과 관련하여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 ㉮㉰부와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치기 전에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자금재조달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1. 11. 5. 一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시설 인·허가 관련 □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의 적기 준공을 위하여 복하천 내 하천부지에 종방향의 공업용수 관로 설치(4.8㎞)를 위한 하천점용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1. 11.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전 과제의 기술료 납부 관련 ○ 혁신법 시행('21. 1. 1.) 이전에 사업 공고 및 협약이 체결되고, 혁신법 시행 이후에 정부납부기술료 금액이 확정되는 산촉법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과제 수행기관이 직접 실시할 때- ㉮㉯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혁신법 부칙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1. 10. 20. 경쟁계약 유찰에 따른 예정가격 재산정 관련 □ □□□도가 6회에 걸친 입찰 및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1개 업체만이 응찰하여 입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예정가격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1. 9. 17. 금융자동화기기 유지관리 계약 개선을 위한 법령 검토 관련 ○ ㉮㉯부가 해당 금융자동화기기별 제조사만 수행가능한 유지관리용역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정비하는 경우’로 보아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1. 9. 14. 미검역 동물병원체 처리 및 활용 관련 □ □□부가 연구기관 등이 자진신고한 수입허가 받지 않은 미검역 동물병원체에 대해 소각 등 처리조치를 면제한 후 생명연구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1. 9. 9. 관ᆞ부가세를 편취한 구매대행자에 대한 과세권 행사 관련 □ 해외물품 구매를 대행하는 구매대행자가 물품 판매 시 국내 소비자로부터 관ㆍ부가세를 포함하여 물품 대금을 받고도 과세가격을 과소 신고하여 관ㆍ부가세가 일부 미납부된 경우○ 구매대행자를 미납부된 관ㆍ부가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1. 8. 17.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 관련 ○ 이 건 도로의 건설비를 경제자유구역법 제18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1. 8. 5. 기존공장의 설비교체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5종→4종) 가능 여부 ○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한 공장의 시설물 교체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5종→4종사업장) 수리 가능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1. 8. 5. 공유재산법 상 교환에 의한 산림복지단지 토지 취득 관련 □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산림복지지구 지정·고시 전까지는 토지보상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공유재산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공유(일반)재산을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는지 여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1. 7. 15. 댐건설사업시행자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 관련 ○ 종래의 공공시설(기존도로)이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후 실시계획 승인 시점까지 공용폐지 없이 공공용재산으로 관리되어 왔다면, 댐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인 대체도로를 설치한 후 기존도로는 실시계획 승인 당시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상관없이 댐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 감사원 의견 감사원 · 2021. 6. 30. 대부업상 최고금리 위반 P2P 금융업자 제재 관련 ○ P2P금융업자(9개)의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금리 위반 사유에 대해 과거 제재 선례(영업정지)와 달리 마련한 제재양정기준을 법규화하기 전이라도 적용하여 제재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위원회의의 의견은- 이 건 과거 제재 선례가 행정관행으로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