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0.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1.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2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부합함2. 쟁점거래는 가장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이와 같은 가장매매를 통하여 쟁점주택2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에 이르...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20. 청구법인이 이 건 합병으로 0000이 보유하던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특수관계인간 거래로서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합병법인)은 모회사를 통하여 또다른 자회사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피합병법인은 지법령 §232나에 따라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0. 청구법인이 2022.12.20. 쟁점금액(150,000,000원)을 지급하여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2022.12.20. 착오로 쟁점금액을 납부함에 따라 2023.1.10. 이를 환급받은 후 2023.3.27. 다시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은 2023.3.27.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2022.12.20. 잔금 납입으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0.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근무한 불법 대부업체에서는 소상공인 대출 실행을 미끼로 대출이 어려운 자들을 모집하여 그들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사업실적을 만들기 위하여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하였고, 청구인도 같은 목적으로 처제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 조세심판 재조사 조세심판원 · 2026. 8. 20. 청구인의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의 쟁점제보자료는 청구외법인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한 자료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어 쟁점제보자료가 청구외법인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20.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 중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는「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종전 사업제안자가 관련 조례에 따라 서울시장과 이 건 부동산 중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의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를 한 상태에서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0.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를 자기지분보다 적게 인수함으로써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1, 3전환의 경우, 우리원과 법원은 쌍방울이 쟁점CB의 불균등 인수를 통해 얻은 전환이익을 과세대상 분여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있고, 4전환의 경우, 김태헌(쌍방울그룹 기조실장)과 김성태의 진술에 따르면 제우스는 김성태의 명의신탁 등 개인적 필요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제우스...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8. 20. 1 직권으로 취소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2022~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쟁점임대주택2를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청구인은 2025.9.25.에 쟁점임대주택2를 임대물건으로 한 민간임대주택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0. 1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2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에서 제외하여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결정서의 송달이 납부고지서의 송달보다 늦었다거나 해당 결정서에 청구주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하여 사전권리구제를 위한 청구법인의 절차적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관련 법령의 개정이력, 체계해석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0.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업자등록 및 그 정정은 실체적 권리관계를 변동시키지 않는 단순 사실행위·신고에 불과하여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부작위 성립의 전제인 적법한 신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0.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존재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20. 쟁점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 개시 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위치가 동일하지 않고, 고급 인테리어 공사, 한강 조망권 등이 반영되어 동일 단지 매매사례 중 이례적으로 높은 가액으로 거래됨에 따라 통상적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음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0. 쟁점사업장의 임차료에 대하여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과·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산정해야 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해당 면적에 귀속되는 임차료 상당액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그 실지귀속이 분명하게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점쟁점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함이 타당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0.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이미 확정된 본세에 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이 가산되어 산정된 체납액을 알려주는 납부서의 발송은 납세 편의를 위한 안내자료에 불과하여 새로운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다투는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0.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불복의 원인이 되는 경정청구가 종전에 기각결정으로 확정된 심판청구와 쟁점·입증자료·주장이 동일한 경우, 이는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확정된 심판청구 결과를 우회적으로 다시 다투는 것에 해당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5항, 제56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제51조에 반하는 부적법...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0.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과세관청이 등기우편 발송·반송, 배우자를 통한 소재 확인, 관련 소송기록 상 공시송달 내역 확인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조사하였음에도 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 이에 따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그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20. 소급감정가액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소급감정가액이 적법하게 평가한 감정가액(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는 토지의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8. 20. 선수금을 초과하여 출금된 금액의 일부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회원들이 쟁점법인에 납입한 선수금은, 이를 2.6배로 환산된 ‘재테크캐쉬’로 적립 받고 다시 전환함으로써 무제한적인 보상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재테크캐쉬’는 출석체크를 통해 잔액의 0.2%만 전환될 뿐이므로, 이를 전부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경과를 필요로 하는...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9. 목록통관된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결정하는 등 실질적 거래관계는 청구인과 국내 구매자, 그리고 청구인과 해외공급처의 거래로 나눠진 2단계 거래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고(쟁점물품이 국내 구매자에게 인도되기 전 쟁점물품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임), 쟁점물품이 국내 구매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9. 쟁점신탁계약 및 위탁자지위 변경 등기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지위가 변경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납세의무자인 위탁자의 명의와 실질에 있어 괴리가 존재하고 그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위탁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할 것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9. 청구법인의 저가신고 행위가 관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가신고 행위가 관세포탈 행위에 해당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9. 쟁점물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물품이 마루판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11.6. 기획재정부에 질의한 쟁점물품과 동일한 규격·형태의 중국산 광폭 마루판이 두께 7mm로서 종료 재삼사에서 정한 재심사범위(두께 6mm 이상)에 해당... 조세심판 기각 조세심판원 · 2026. 8. 19.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용역을 제공할 인적·물적시설이 충분하지 않고, 매출거래를 위한 책임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며, 쟁점매입처의 대표들은 중국으로 출국하여 연락두절 상태인 점, 제시한 자료만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실체나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9.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가액 중 쟁점채무액에 대하여는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담부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인수한 채무에 대해서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려면, 취득자가 해당 채무를 인수·변제할 수 있는 재산이나 소득을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입증해야 하고(이하 “소득기준”), 유상 취득으로 인정되는 채무액의 범위는...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19.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9.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9.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세무공무원이 2회이상 송달장소를 방문하였으나 수취인을 만나지 못하여 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그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이에 따른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조세심판 조세심판원 · 2026. 8. 19.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세심판 경정 조세심판원 · 2026. 8. 19.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 등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이 건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 것일뿐으로 쟁점채무의 존재 여부 또는 채무인수 사실 자체에 대하여 확정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o처분청의 이정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부담부증여)은 쟁점채무의 존재 및 이정임의 채무 인수를 전제로 이루... 조세심판 취소 조세심판원 · 2026. 8. 19. 쟁점부동산은 대도시에서 설치된지 5년이 경과한 지점을 이전함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부동산은 대도시에서 설치된지 5년을 경과한 청구법인 서울지점이 사용하기 위하여 0000.0.00. 취득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